정부, 메르스 후속대책 마련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해 안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학조사관을 확충하기로 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특징, 전파 가능성 등을 초기에 파악하는 '질병 수사관'에 해당하지만,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의 역학조사 직원의 숫자는 42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명만 정규직이며 나머지는 비정규직이거나 군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번달 안으로 '○○명'으로 역학조사관 채용공고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질병관리본부 내 역학조사관을 75명까지 두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전문치료를 위해 중앙 및 권역별 3~5개소 치료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음압병실도 올해 500개에서 2020년까지 1474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 의심환자는 선별 진료하고 응급환자 병상 간 거리를 늘리는 등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실 운영 체계 개선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개편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감염병별 위험도에 따른 대책이 세부적으로 마련되고 기관별 역할도 구체적으로 적시될 예정이다. 특히 현행 매뉴얼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위주로 만들어진 만큼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가 메르스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국제 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됐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출입국자 수가 6000만명에 이르고 있어 신종 감염병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체계를 확고히 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극복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 병문안, 간병 등에 있어 올바른 병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포츠닷컴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