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년실업, 성장률에도 악영향

매년 수십만명의 대졸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찾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15세~29세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구인자와 구직자의 격차) 지수가 주요국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선진경제팀은 21일 발표한 ‘주요국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미스매치 지수가 증가했다”며 “계량모형 추정결과 특히 대졸이상 학력자 및 청년층(15~29세)에서 성장률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상관관계로 미스매치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학력별 미스매치는 0.79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4개국 중 13위로 평균(1.07)보다 소폭 낮았다. 그러나 연령대별 미스매치는 1.75로 24개국 중 8위였으며 평균(1.21)수준을 웃돌았다. 유복근 한은 선진경제팀장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연령대별 노동 미스매치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연령대별 미스매치 지수는 2007년까지 1미만이었다가 2008년 이후 상승폭이 커져 2013년 기준 1.75까지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 한국성장률은 3.2%로 2011년 이후 6년 연속 세계 평균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노동시장 불균형이 성장세에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실업률과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 추정결과도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점을 반증한다.

한은이 미국, 일본, 독일, 스페인, 한국 등 5개국의 베버리지 곡선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 미국, 스페인 등 3국은 금융위기 이후 베버리리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고, 일본과 독일은 좌측으로 이동했다. 베버리지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빈 일자리가 생겼는데도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유 팀장은 “퇴직 등으로 일자리가 생겼지만 신규고용이 그만큼 늘지 않았거나, 고학력 대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에만 몰리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기의 불확실성 지수와 미스매치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2001년~2007년 –0.70에서 2010년~2014년 0.62로 바뀌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일자리가 조금씩 늘었으나 2010년 이후로는 이런 현상이 확연히 줄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노동력 미스매치가 늘어나면서 생산활동에 동원되지 않는 유휴노동력(labor slack)이 증가했다”며 “실업자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기업도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하지 못하면서 고용조정속도도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