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檢 '음원 사재기' 고발사건 본격 수사

posted Aug 12,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DB>>

 

       SM·YG·JYP·스타제국 등 대형 기획사 4곳이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원 사재기'를 처벌해달라며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고발한 사건을 12일 지식재산권·공정거래 사건 전담인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음원 사재기로 불리는 음원 사용횟수 조작은 브로커 등을 통해 음원 사이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정 곡을 반복 재생, 디지털 음원 사용 횟수를 조작해 차트 순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일 SM·YG·JYP·스타제국 등 연예기획사 4곳은 이런 행위를 처벌해달라며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기획사는 "일부 마케팅업체들은 기획사에 음원 사용횟수 조작 상품을 제안해 한달에 매출 수억원을 올리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음원 사재기를 하면 손쉽게 '인기곡'을 만들 수 있고 순위제 음악 프로그램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어 업계 일부에서 이런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기획사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 5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음원 권리자가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이용 횟수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이같은 현상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 음원사이트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특정 아이디로 들은 특정 곡의 스트리밍 횟수가 1천 회, 심지어 1만 회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4분짜리 노래를 24시간 정상적으로 반복 재생할 경우 최다 스트리밍 횟수는 약 360회다.

 

기획사 고발과 언론보도 등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음악차트의 왜곡 방지, 부당한 저작권사용료의 수익기회 박탈 등을 골자로 하는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음원사이트 접속내역을 입수해 분석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해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d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12 16:16 송고


  1.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15시간 조사…"죄송합니다"

    검찰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씨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13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3.8.13 hihong@yna.co.kr 檢, 재용씨와 '부동산·금융 거...
    Date2013.08.13
    Read More
  2. 檢 '음원 사재기' 고발사건 본격 수사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DB>> SM·YG·JYP·스타제국 등 대형 기획사 4곳이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Date2013.08.12
    Read More
  3. 경제활동인구 고령화 갈수록 심각

    한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DB>> 50세 이상 비중 35.6%로 사상 최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한혜원 기자 = 경제활동인구 고령화가 심해져 50세 이상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새 이 수치는 12%포인트나 상승했다. 소위 '...
    Date2013.08.12
    Read More
  4. 한국일보 노조, 제작 복귀…12일자 정상발행(종합)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편집국 폐쇄 사태 이후 신문 제작에서 배제됐던 기자들이 12일자 신문부터 제작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일보 사측이 그동안 기자들의 출입을 막아왔던 편집국 문을 개방한 가운데 지난 7월 9일 오후 기자들이 ...
    Date2013.08.11
    Read More
  5. 취임 100일 김한길 "계파정치 유산 정리중"

    김한길, 취임 100일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8.11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취임후 1만...
    Date2013.08.11
    Read More
  6. "김양건, 개성공단 잘되면 DMZ 공원도 잘될거라 언급"

    김양건 만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일·7월 27일) 60주년 기념행사 때 방북한 평화자동차 박상권 사장이 평양과 원산, 금강산, 마식령 등 북한의 최근 모습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
    Date2013.08.11
    Read More
  7. 與 "세금폭탄 아니다" vs 野 "국민 기만, 저지서명"(종합)

    국정원 국조에 '稅논란' 전선 확대…여야대치 심화 14일 원세훈·김용판 대상 첫 청문회…국조 파열음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임형섭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이어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이 정국의 새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대치...
    Date2013.08.11
    Read More
  8. No Image

    기재부 "세법개정안, 공약가계부 목표에 부합"

    "대다수 근로자 세부담 줄고 대기업 1조원 추가 부담"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은 공약가계부상의 공약 재원 마련 계획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3년 세법...
    Date2013.08.11
    Read More
  9. 대북지원단체 모니터링 방북 신청…허용 여부 주목

    지난달 31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본부원들이 인천시 중구 영진공사에서 평양 만경대어린이 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의약품 물자 북송식을 하고 있다. 이 물자는 8월 2일 오전 인천항을 출발, 중국 단둥(丹東)을 거쳐 같은 달 10일께 북한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
    Date2013.08.11
    Read More
  10. 부산서 관광버스 전도…학생 등 32명 다쳐(종합)

    부산서 전도된 관광버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10일 오전 10시16분께 부산 남구 수영동 남천1동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내리막길에서 관광버스가 전도돼 이 버스에 타고있던 학생과 교사등 30여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사진은...
    Date2013.08.1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87 888 889 890 891 ... 962 Next
/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