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중국산 제품의 수입침투 확대 우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최근 對중국 수입 확대 지속
2014년 들어 한국의 對중국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한국의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도 100억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수입구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 향후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대중 수입구조가 더 빨리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폭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한중 간 상호 수입침투율의 특징
제조업 생산액과 무역통계를 연계하여 한중 상호 간 수입침투율()을 분석 비교한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전체로 볼 때, 한국 시장 내 중국제품의 수입침투율은 빠르게 상승한 반면, 중국 시장 내 한국산 제품의 수입침투율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한국 시장 내 중국제품의 수입침투율은 3.4%p(`00년 2.6%→`13년 6.0%) 상승한 반면, 중국 시장 내 한국산 제품의 수입침투율은 1.1%p(`00년 2.5%→`13년 1.4%) 하락하였다.
둘째, 9개 주요 산업별로는 한국 시장 내 중국산 제품의 수입침투율은 7개 산업이 상승했으나, 반대로 중국 시장 내 한국산 제품은 3개 산업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였다. 한국 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수입침투율은 음식료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세가 지속 중이다. 특히, 컴퓨터, 반도체 등 IT 산업은 2000년 3.9%에 불과했으나 2013년 15.5%로 약 4배 이상 급증하였다. 반면,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입침투율은 IT(`00년 5.5%→`13년 8.2%), 정밀기기(`00년 2.2%→`13년 13.6%)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제품들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23개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 시장에서의 20개 중국산 제품의 수입침투율이 상승하였다. 특히 20개 상승 품목 가운데 컴퓨터 제품의 수입침투가 2000년 8.5%에서 2013년 약 45배 상승한 386.4%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진, 광학, 시계 제품도 동기간 3.8%에서 31.1%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하락 품목은 전문, 과학, 통제기구 및 장치(`00년 3.8%→`13년 -26.1%), 의류제품(`00년 17.4%→`13년 16.3%), 석유, 석탄제품(`00년 1.8%→`13년 0.5%) 등 3개 품목에 불과하다.
넷째, 기술수준별로는 한국시장 내 중국산 고위기술 품목의 수입침투율이 11.6%p(`00년 3.9%→`13년 15.5%) 크게 상승하여 한국의 기술 수준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반면 한국산 제품의 對중국 시장 수입침투율은 고위기술 품목이 2000년 5.5%에서 2005년 10.1%로 급증한 후 2013년 8.2%로 하락했고, 중위 및 저위기술 품목도 2000년 각각 2.1%, 2.5%에서 2013년 각각 1.0%, 0.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다섯째, 특히 한국 시장 내 對중국 10대 수입품목도 저위기술에서 고위기술군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2000년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수입비중과 수입침투율을 살펴보면 상위 6대 품목에 음식료품, 섬유, 의류 등 저위기술 품목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최근 중국산 제품의 전반적인 對한국 수입침투율 확대 속에 고위기술 품목에 해당되는 IT 제품의 수입비중과 수입침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2013년 현재 고위기술 품목의 對중국 수입 비중은 2000년 대비 9.6%p 상승한 32.2%를 기록했고, 對한국 평균 수입침투율도 2000년 대비 131.8%p 상승한 136.7%를 기록 중이다.
종합적으로, 중국제품이 한국 시장으로의 수입침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IT 및 고위기술 중심으로 한국시장을 침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시장으로의 중국제품 수입침투는 지난 13년간 3.4%p 상승한 반면, 중국시장으로의 한국제품 수입침투는 1.1%p 하락했다. 더욱이 전산업에서 중국제품의 對한국 수입침투가 상승하고 있으며, 주로 고위 기술 품목이 급증하는 등 양국 간 수입침투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시사점
최근 對중국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제품의 對한국 수입침투가 IT 등 고위기술 중심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로 침투되는 중국제품의 질적 향상에 대비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형 미래산업 발굴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중 FTA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對중국 수출시장 공략 마련뿐 아니라, 양국 간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신기술 개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산 IT제품의 빠른 수입침투에 대비해 기초연구·원천기술 투자를 확충하고 창조적 산업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국내 산업 및 경제의 새로운 동력 모색도 필요하다.
최근 對중국 수입 확대 지속
2014년 들어 한국의 對중국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한국의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도 100억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수입구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 향후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대중 수입구조가 더 빨리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폭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한중 간 상호 수입침투율의 특징
제조업 생산액과 무역통계를 연계하여 한중 상호 간 수입침투율()을 분석 비교한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전체로 볼 때, 한국 시장 내 중국제품의 수입침투율은 빠르게 상승한 반면, 중국 시장 내 한국산 제품의 수입침투율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한국 시장 내 중국제품의 수입침투율은 3.4%p(`00년 2.6%→`13년 6.0%) 상승한 반면, 중국 시장 내 한국산 제품의 수입침투율은 1.1%p(`00년 2.5%→`13년 1.4%) 하락하였다.
둘째, 9개 주요 산업별로는 한국 시장 내 중국산 제품의 수입침투율은 7개 산업이 상승했으나, 반대로 중국 시장 내 한국산 제품은 3개 산업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였다. 한국 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수입침투율은 음식료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세가 지속 중이다. 특히, 컴퓨터, 반도체 등 IT 산업은 2000년 3.9%에 불과했으나 2013년 15.5%로 약 4배 이상 급증하였다. 반면,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입침투율은 IT(`00년 5.5%→`13년 8.2%), 정밀기기(`00년 2.2%→`13년 13.6%)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제품들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23개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 시장에서의 20개 중국산 제품의 수입침투율이 상승하였다. 특히 20개 상승 품목 가운데 컴퓨터 제품의 수입침투가 2000년 8.5%에서 2013년 약 45배 상승한 386.4%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진, 광학, 시계 제품도 동기간 3.8%에서 31.1%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하락 품목은 전문, 과학, 통제기구 및 장치(`00년 3.8%→`13년 -26.1%), 의류제품(`00년 17.4%→`13년 16.3%), 석유, 석탄제품(`00년 1.8%→`13년 0.5%) 등 3개 품목에 불과하다.
넷째, 기술수준별로는 한국시장 내 중국산 고위기술 품목의 수입침투율이 11.6%p(`00년 3.9%→`13년 15.5%) 크게 상승하여 한국의 기술 수준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반면 한국산 제품의 對중국 시장 수입침투율은 고위기술 품목이 2000년 5.5%에서 2005년 10.1%로 급증한 후 2013년 8.2%로 하락했고, 중위 및 저위기술 품목도 2000년 각각 2.1%, 2.5%에서 2013년 각각 1.0%, 0.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다섯째, 특히 한국 시장 내 對중국 10대 수입품목도 저위기술에서 고위기술군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2000년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수입비중과 수입침투율을 살펴보면 상위 6대 품목에 음식료품, 섬유, 의류 등 저위기술 품목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최근 중국산 제품의 전반적인 對한국 수입침투율 확대 속에 고위기술 품목에 해당되는 IT 제품의 수입비중과 수입침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2013년 현재 고위기술 품목의 對중국 수입 비중은 2000년 대비 9.6%p 상승한 32.2%를 기록했고, 對한국 평균 수입침투율도 2000년 대비 131.8%p 상승한 136.7%를 기록 중이다.
종합적으로, 중국제품이 한국 시장으로의 수입침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IT 및 고위기술 중심으로 한국시장을 침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시장으로의 중국제품 수입침투는 지난 13년간 3.4%p 상승한 반면, 중국시장으로의 한국제품 수입침투는 1.1%p 하락했다. 더욱이 전산업에서 중국제품의 對한국 수입침투가 상승하고 있으며, 주로 고위 기술 품목이 급증하는 등 양국 간 수입침투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시사점
최근 對중국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제품의 對한국 수입침투가 IT 등 고위기술 중심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로 침투되는 중국제품의 질적 향상에 대비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형 미래산업 발굴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중 FTA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對중국 수출시장 공략 마련뿐 아니라, 양국 간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신기술 개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산 IT제품의 빠른 수입침투에 대비해 기초연구·원천기술 투자를 확충하고 창조적 산업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국내 산업 및 경제의 새로운 동력 모색도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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