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협정 참여여부 신중 결정"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참여 여부와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환율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5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협상 동향, 국내 경제 영향, 한중·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TPP 참여 여부와 시기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신(新)통상로드맵'을 언급하며 "한국은 세계경제의 약 60%에 해당하는 지역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동아시아 통합시장과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대해서는 "FTA 혜택 품목에 대한 양국 간 수출입이 증가해 양국 교역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4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3.6%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가 FTA 활용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이 저성장 기조를 끊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결국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AMCHAM 회원 기업에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와 R&D(연구개발) 센터에 대한 포괄적 패키지 지원방안인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재부품 분야의 해외 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교육·의료 등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정부가 상반기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공약가계부 마련, 각종 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며 "정책 노력의 효과를 아직 속단하기 어렵지만 소비자·기업 심리가 일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3분기까지 집중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등을 통해 추가로 1조원 수준의 지출을 확대하겠다. 환율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7월에는 규제 완화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후속으로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 이후 경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외적 상황 등 하방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하반기에 전년동기비 3%대 성장을 통한 올해 성장률 2.7%, 내년 4%를 달성하겠다. 일자리는 올해 30만개, 내년 48만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 후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 "200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중시했었다. 이제는 다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시기"라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금융시장에 많이 유입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비스업 발전 방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에 "앞으로도 추가 대책이 계속 나올 것이다. 관광 분야 대책이 곧 나오고 다른 것도 마련되는대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05 14: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