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11개월 앞두고 폐지론 힘받아

               정치개혁 단골메뉴…이번엔 성사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내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1개월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탄력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 맹주 격인 국회의원과 지방정치인 사이의 '갑을(甲乙)적' 예속관계와 정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명분과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정치와 행정의 책임성 약화, 업무 비효율성, 참신한 인재 발탁과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 배려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무엇보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박재창 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갖고 여야의 대선공통공약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더이상 원래 기초단체를 구성하려는 목적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정치가 왜곡됐다"며 "정상화를 위해선 중앙정치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몰법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폐지한 후 앞으로 3번(12년)의 선거를 한 뒤 당시 정치현실을 감안해 다시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기초 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및 부패 문제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공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실현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찬반검토위는 정당공천제 폐지 대안으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동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정치개혁 단골메뉴로 거론됐으나 여야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의 의지 부족과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누리당은 올해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 2곳과 기초의원 3곳의 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은 바 있다"며 "여야간 당내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후속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