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국회 처리 보류

posted Jun 21,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국회서 처리 않기로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국회서 처리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경남 밀양지역 765㎸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협의체의 검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오는 7월초 협의체의 검토결과 발표 때까지 법안심의를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전체회의 도중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왼쪽부터)과 여상규 새누리당 간사, 오영식 민주당 간사가 소회의실에서 법안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3.6.21 toadboy@yna.co.kr

 

         '中企 사업조정 신청기간 연장' 상생법 산업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 밀양을 비롯해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처리를 보류했다.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현재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운영 중"이라며 "이 시점에 지원법을 처리하면 협의체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을 고려,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특히 밀양 주민들은 이번 송전탑 문제가 마치 보상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전문가협의체의 결론을 듣고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 유보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미 많은 논의와 공청회를 거쳤다.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전문가협의체 의견을 듣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위는 다음달 8일 전문가협의체 활동이 끝나면 결과 보고를 듣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위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신청에 조사를 거쳐 대기업에 사업진출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을 축소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대기업이 사업을 개시·확장한 후 90일 안에 조정을 신청했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180일까지로 연장했다.

중기청 이행명령 위반 시 벌칙도 현행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hysup@yna.co.kr



  1. 朴대통령 방중 나흘 앞으로…막바지 채비

    수석비서관회의장 들어서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2013.6.17 dohh@yna.co.kr 사흘간 일정 없이 정상회담 의제 다듬고 연설 준비 '한복패션' 뽐낼...
    Date2013.06.23
    Read More
  2. '당섭취 주범' 커피음료에도 영양표시한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캔커피 등 액상커피에도 열량 등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커피의 포장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 영양성분을...
    Date2013.06.23
    Read More
  3. 윤상직 장관 "STX 협력업체에 긴급자금 곧 집행"

    "힘을 냅시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윤상직(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STX 조선해양 기자재업계 대표 등이 22일 오후 경남 창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 대회의실에서 조선해양 기자재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뒤 주먹을 쥐고...
    Date2013.06.23
    Read More
  4. 진보·보수단체, 주말 도심서 '국정원 사건' 집회(종합)

    보수 시민단체인 애국주의연대 회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국정원 사건 공정수사 촉구 및 민주당 대선공작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토요일인 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보수단...
    Date2013.06.23
    Read More
  5. 정부 "北유엔회견, 새롭지도 않고 진정성도 없어"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오른쪽)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DB>> 정부 "北유엔회견, 새롭지도 않고 진정성도 없어" "한중정상회담 대북압박 덜려는 의도" 분석 제기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정부는 22일 뉴욕에서 진행된 신선호 유엔...
    Date2013.06.23
    Read More
  6.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컨설팅 본격 추진

    [엄원지 기자/스포츠닷컴]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컨설팅 본격 추진 사진 =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7개 컨설팅 대상기관 합동 컨설팅 협정체결...
    Date2013.06.22
    Read More
  7. 미군 수갑 사건 관련 헌병 7명 전원 기소방침

    미군 수갑 사건 관련 헌병 7명 전원 기소방침 미군 "재판권 미군측에 있다"…공무집행증명서 제출 검찰, 미군 공무집행증명서에 처음으로 이의제기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미군 헌병이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과 관련해...
    Date2013.06.22
    Read More
  8. 현오석 부총리 "한국, 국가부도 위험 없다"

    현오석 부총리 "한국, 국가부도 위험 없다" 강연하는 현오석 부총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정치아카데미에 초청돼 강연하고 있다. 2013.6.21. wink@yna.co....
    Date2013.06.22
    Read More
  9.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국회 처리 보류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국회서 처리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경남 밀양지역 765㎸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전...
    Date2013.06.21
    Read More
  10. 靑비서관 평균재산 11억7천만원…30억원대 2명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의 1인당 평균재산이 11억7천204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청와대 비서관 13명을 포함한 공직자 82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청와대 비서관 38명 가운...
    Date2013.06.2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12 913 914 915 916 ... 962 Next
/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