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檢 성폭력범죄에 '무관용'… 구속수사·구형강화

posted Jun 20,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檢 성폭력범죄에 '무관용'… 구속수사·구형강화

 

신설 성범죄 처벌기준 마련…전자발찌 훼손시 엄정 대응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이 성폭력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구형 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법정 선고형이 구형에 못미칠 경우 항소하고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성폭력 관련 개정법령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개정 성폭력 관련 법령 시행에 맞춰 지난 4월 성폭력범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형 및 항소기준 등을 재정비해왔다.

 

검찰은 우선 성폭력 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란물 판매·대여·배포 등 종전에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했던 사범도 앞으로는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구형 기준은 징역 1년에서 1년 6월로 높이고, 현재 벌금 500만원 이상인 장애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구형도 벌금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검찰은 또 개정법령에서 신설된 형법상 유사강간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범죄로 간주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은 선고형이 구형에 못미칠 경우에, 13∼19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범은 선고형이 구형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항소하도록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

 

검찰이 전자발찌 훼손사범 30명의 사법처리를 추적한 결과,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선고형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향후에는 이들에 대해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검찰이 잠재적 성범죄자 1천700여명에 대해 소급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관련한 공판 활동을 강화하고 관할 법원에도 해당 사건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성폭력 관련 사범에 대한 양형 및 항소기준 시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화학적 거세명령 등을 적극 청구해 성폭력 범죄 재발을 예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9 15:20 송고


  1. 현오석 부총리 "한국, 국가부도 위험 없다"

    현오석 부총리 "한국, 국가부도 위험 없다" 강연하는 현오석 부총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정치아카데미에 초청돼 강연하고 있다. 2013.6.21. wink@yna.co....
    Date2013.06.22
    Read More
  2.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국회 처리 보류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국회서 처리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경남 밀양지역 765㎸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전...
    Date2013.06.21
    Read More
  3. 靑비서관 평균재산 11억7천만원…30억원대 2명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의 1인당 평균재산이 11억7천204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청와대 비서관 13명을 포함한 공직자 82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청와대 비서관 38명 가운...
    Date2013.06.21
    Read More
  4. CJ푸드빌 빕스, 결식 어린이위한 사회공헌

    CJ푸드빌 빕스, 결식 어린이위한 사회공헌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외식전문기업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스테이크하우스 빕스(www.ivips.co.kr)는 소외·결식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러브스테이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객이 매장...
    Date2013.06.21
    Read More
  5. 자영업자 가구 72% "빚 갚기 힘들다"

    자영업자 가구 72% "빚 갚기 힘들다"(종합) 농수산물 도매시장 과일판매점에 상인들이 다양한 과일을 쌓아 놓고 손님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DB>>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수윤 기자 =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자 10개 가구 ...
    Date2013.06.21
    Read More
  6. 전국 구름많고 곳곳 비…무더위 계속

    <오늘날씨> 전국 구름많고 곳곳 비…무더위 계속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1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이 30도 이상을 기록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은 어린이가 분수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김보...
    Date2013.06.21
    Read More
  7. 韓 금융시장 `패닉'…원화ㆍ주식ㆍ채권 급락

    韓 금융시장 `패닉'…원화ㆍ주식ㆍ채권 급락(종합2보)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4.9원 오른 달러당 1,145.7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외화를 정리 하는 모습 <<연합뉴스DB>> 미국 출구...
    Date2013.06.21
    Read More
  8. 보육료 국고지원 확대법안 처리 또 미뤄질 듯

    어린이집 원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연합뉴스DB>> 정부·여당 "정기국회로 넘기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무상보육 예산에 국고 지원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자치단체의 기대와 달리 이달에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졌다. 20일 기획재정...
    Date2013.06.20
    Read More
  9. 손맞잡은 3개 시도

    손맞잡은 3개 시도 [ 2013-06-19 10:03 송고 ]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부터)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
    Date2013.06.20
    Read More
  10. 檢 성폭력범죄에 '무관용'… 구속수사·구형강화

    檢 성폭력범죄에 '무관용'… 구속수사·구형강화 신설 성범죄 처벌기준 마련…전자발찌 훼손시 엄정 대응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이 성폭력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구형 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법정 선고...
    Date2013.06.2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13 914 915 916 917 ... 962 Next
/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