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인정받기 쉬워진다

posted Jun 13,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인정받기 쉬워진다

 

서울 서초동의 한 공동주택<<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 이웃 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수인(受忍)한도' 기준을 바꿔 피해를 인정받기 더 쉽게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수인한도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한 5분 평균 소음도를 근거로 하며 주간 55㏈, 야간 45㏈를 초과했을 때 피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398건의 피해 배상 사건 중 기존의 수인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고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측정 방법의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하루 8∼12시간 가량 소음도를 측정한 뒤 1분 단위로 쪼개 평균을 낸 소음도를 근거로 하기로 했으며 주간 40㏈, 야간 35㏈를 초과하면 피해가 인정된다.

 

환경부는 또 하루 동안 가장 시끄러운 때의 소음도를 의미하는 순간 최고소음도 기준을 새로 마련했으며 주간 55㏈, 야간 50㏈을 피해 인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1분 평균소음도나 최고소음도 중 하나라도 수인 한도 기준을 넘어서면 층간소음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조정위는 올해 금전적 배상보다는 매트 설치, 자녀 교육 등 권고 성격의 재정(결정) 위주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지만 올해 측정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으로 금전 배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층간소음 피해 배상 기준을 마련해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s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3 12:00 송고


  1.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인정받기 쉬워진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인정받기 쉬워진다 서울 서초동의 한 공동주택<<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환경부 중...
    Date2013.06.13
    Read More
  2. 심수봉, 새 미니음반 발표..분단 아픔 노래

    심수봉, 새 미니음반 발표..분단 아픔 노래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가수 심수봉(58)이 지난달 28일 새 미니음반 '나의 신...
    Date2013.06.13
    Read More
  3. 정윤철 감독, '은밀하게…' 스크린 독점에 쓴소리

    정윤철 감독, '은밀하게…' 스크린 독점에 쓴소리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말아톤', '좋지 아니한가'의 정윤철 감독이 최...
    Date2013.06.13
    Read More
  4. 아이비 "이젠 잃을 게 없어..'자유'해졌죠"

    아이비 "이젠 잃을 게 없어..'자유'해졌죠" 미니앨범 '아이 댄스'..박진영 댄스곡으로 컴백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아이...
    Date2013.06.13
    Read More
  5. 440년 전 선비들의 무등산 즐기기

    <440년 전 선비들의 무등산 즐기기> 무등산 계속에 발담그는 선비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3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공...
    Date2013.06.13
    Read More
  6. '은밀하게 위대하게' 개봉 8일만에 400만 돌파

    '은밀하게 위대하게' 개봉 8일만에 400만 돌파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김수현 주연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개봉 8...
    Date2013.06.13
    Read More
  7. 의원군 일가묘 출토유물 등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의원군 일가묘 출토유물 등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의원군 이혁(義原...
    Date2013.06.13
    Read More
  8. "한국초상화의 전통양식 이어갈 화가 양성합니다"

    "한국초상화의 전통양식 이어갈 화가 양성합니다" 문체부, 전통초상화가 작가 양성 사업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전...
    Date2013.06.13
    Read More
  9. 이승철 "조용필 성공에 자극..다시 시작하는 앨범"

    이승철 "조용필 성공에 자극..다시 시작하는 앨범" 4년 만에 정규 11집 '마이 러브'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저는 ...
    Date2013.06.13
    Read More
  10. <르포> 국내 최장 11㎞ '인제터널' 속살 드러내다

    <르포> 국내 최장 11㎞ '인제터널' 속살 드러내다 전장 11㎞ 모습 드러낸 국내 최장 '인제터널' (인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
    Date2013.06.13
    Read More
  11. '통일시인' 이기형 별세…현역 최고령

    '통일시인' 이기형 별세…현역 최고령(종합) 현역 최고령 이기형 시인 별세 (서울=연합뉴스) 현역 최고령으로 통일문제에 천착해 ...
    Date2013.06.13
    Read More
  12. 루나-이재진, 눈빛 호흡

    루나-이재진, 눈빛 호흡 [ 2013-06-12 17:29 송고 ] <!-- 사진구매하기 끝 <!-- 기사내용 루나-이재진, 눈빛 호흡 (서울=연합뉴스...
    Date2013.06.13
    Read More
  13. 장윤정-도경완 웨딩사진 공개

    장윤정-도경완 웨딩사진 공개 [ 2013-06-12 14:32 송고 ] <!-- 사진구매하기 끝 <!-- 기사내용 장윤정-도경완 웨딩사진 공개 (서...
    Date2013.06.13
    Read More
  14. 봉준호 감독 '설국열차' 8월1일 국내 개봉

    봉준호 감독 '설국열차' 8월1일 국내 개봉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봉준호 감독의 글로벌 합작 블록버스터 '설국열차'가 ...
    Date2013.06.13
    Read More
  15. 목포서 '향기를 담은 그릇' 매병 특별전(종합)

    목포서 '향기를 담은 그릇' 매병 특별전(종합) 보물 347호 청자상감모란문매병 (목포=연합뉴스)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가 오는 18...
    Date2013.06.13
    Read More
  16. No Image

    고교 일진 끌어들여 세력 확장 신흥 폭력조직 적발(종합)

    고교 일진 끌어들여 세력 확장 신흥 폭력조직 적발(종합)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고등학교 '일진'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
    Date2013.06.13
    Read More
  17. 제3회 한·중·일 장애인미술교류전 개최

    [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제3회 한·중·일 장애인미술교류전 개최 - 6. 14. 오후 3시, 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제1전시실) 개막식, ...
    Date2013.06.12
    Read More
  18. 살찐고양이, 다음달 日 데뷔싱글 발매

    살찐고양이, 다음달 日 데뷔싱글 발매 (도쿄=연합뉴스) 이태문 통신원 = 솔로 여가수 살찐 고양이(김소영·23)가 다음달 24일 싱글...
    Date2013.06.12
    Read More
  19. 최수종 "사극의 신? 적어도 방해는 안 되려 하죠"

    최수종 "사극의 신? 적어도 방해는 안 되려 하죠" KBS 대하사극 '대왕의 꿈'서 김춘추 열연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작품...
    Date2013.06.12
    Read More
  20. <문화소식> 서울독립영화제 베스트컬렉션 DVD 발매

    <문화소식> 서울독립영화제 베스트컬렉션 DVD 발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서울독립영화제2013는 작년 화제를 모은 단편...
    Date2013.06.1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05 506 507 508 509 ... 554 Next
/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