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이천시청>

조병돈 이천시장이 제18대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3선 지자체장인 조 시장은 지난해 7월 도내 31개 시군의 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에 선출돼 이를 겸임하게 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3일 남양주시 소재 유기농테마파크에서 민선6기 제1차 회의를 갖고 대정부 현안건의자료를 상정 심의하는데 이어 제18대 회장을 선출했다.

이천시는 이날 시군 공동현안인 ▲농지 및 산지에서의 배출시설 제한기준 개선 ▲공업지역 내 과도한 공장 신·증설규제 개선 ▲폐수배출 없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입지규제 개선 등 3건의 규제개선 건의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 가결시켰다.

시는 안건설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그간 비현실적인 규제로 지적됐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가 원폐수에서 먹는물 수준으로 합리화됐지만 '농지법'과 '산지법' 등 각 개별법의 시행령 등에서 종전의 '수질법' 규제를 그대로 인용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 내 일반공업지역은 일반적인 공장 신·증설 허용면적이 1천㎡(중소도시형공장은 3천㎡)에 불과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법시행 이전에 들어선 기존공장마저 증설에 애를 먹고 있다며 관련 산집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의 경우 폐수와 대기오염 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품목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전혀 입지할 수 없어 정부 권장사업인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동부권역에 위치한 성남시, 용인시, 남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10개 시군의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행정협의회다.

제18대 회장에 선출된 조 시장은 "동부권 시군의 현안인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에 노력해 이웃한 동부권 시군이 공동발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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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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