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오승종 홍익대 법대 교수 선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22일(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오승종 홍익대 법대 교수, 이상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성희 변호사, 손수호 국민일보 객원논설위원,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 부회장,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정상기 한남대 법대 교수, 정천기 연합뉴스 기획조정실 기획위원, 조미현 (주)현암사 대표이사, 조홍준 서울중앙지법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변화하는 디지털 저작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이용자 측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여성 인사를 위촉 위원 중 30%(12명 중 4명) 이상 인선하였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 이용 등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저작권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0월 22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위원장으로 오승종 홍익대 교수를 선임했다. 위원장에 선임된 오승종 교수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를 역임하면서 저작권 분야에 대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저작권계 대표학자이며 2002년부터 저작권위원회 위원을 맡아 저작권 분야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해왔고 저작권 정책 수립에도 다수 참여하는 등 저작권 실무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계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적임자가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신임 위원장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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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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