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전담기구 구성…자상파-SO 재송신 갈등 '근본적 재검토'
"유사보도채널 강력 근절할 것"…"700㎒대역은 방송용"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최인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초등·중학생 과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교육방송(EBS)의 채널을 여러개로 늘려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채널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KBS의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 KBS에 대해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경영진단을 거쳐 수신료의 적정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연합뉴스 및 뉴스Y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KBS의 수신료 2천500원은 32년전에 책정된 것으로 수신료 인상을 물가인상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광고 축소가 전제조건임을 시사했다. 그는 "KBS의 재원구조는 수신료 38%, 광고 41%로 광고의존도가 높다"면서 "공영방송이 광고에 의존하면 시청률 경쟁으로 방송의 질이 낮아지고 민영방송에 비해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수신료 인상방안에 대해서는 "KBS에 맡기면 공정성 시비가 나오고 자체적인 경영합리화도 임의대로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KBS의 경영을 진단하고 수신료 적정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KBS 수신료 일부를 사용하는 EBS에 수신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원구조를 안정화하고 채널을 여러개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EBS가 대학입시 과외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이제는 초등·중학생 과외가 심하다"면서 "EBS의 채널을 많이 늘려 초등·중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KBS 수신료의 2.8%에 불과한 EBS 지원액도 늘려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 대가산정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부분을 나름대로 경험상 느껴서 (지상파 재송신대가를) 내야 하나 안내야 하나에서 부터 근본적인 틀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혁신적인 구조개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상파도 케이블 없이는 방송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 실제 방송할 수 있는 지역은 8.9%밖에 안된다", "지상파방송이 파업했는데도 과거와 달리 엄청난 파장이 일지 않았다" 등의 언급으로 SO의 위상 강화에 비중을 두는 듯한 모습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파되는 콘텐츠, 광고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할 뜻도 밝혔다.
그는 "화면이 큰 TV든 작은 스마트폰이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선정적이나 저질이면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면서 "다만 광고업계에 지각변동이 될 사안인 만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법적, 산업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주가조작, 왜곡보도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이른바 '유사 보도채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근절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은 사회적 기능 때문에 많은 규제를 받는다"면서 "(유사보도채널을) 규제없이 그냥두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견되면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생긴 유휴 주파수 700㎒대역 주파수를 놓고 방송계와 통신업계가 다투는 것과 관련, "(구 방통위가) 일부를 통신용으로 의결했고 나머지는 방송용으로 남겼다. 싸울 이유가 없다"며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700㎒대역 108㎒폭 중 68㎒폭이 '방송용'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그 주파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곳에 주파수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역점 추진정책으로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와 융합의 시대를 위한 규제완화를 꼽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0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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