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선거개입 차단·서민피해 예방 목적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이신영 기자 = 검찰이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24년만에 다시 조직폭력배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법무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비리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올해 일반 시민과 기업에 해악을 끼치는 조폭에 대한 수사와 공공부문 비리 수사라는 두 축을 토대로 '공공의 적' 척결에 주력할 전망이다.

 

전국 조폭 전담 검사들은 21일 오후 대검찰청에 모여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왜 지금 조폭 수사…지하경제 양성화 목적 = 검찰이 조폭 수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건전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 이후 조폭에 대한 대규모 수사나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고 있다.

 

조폭 범죄는 지능화, 다양화, 합법화하는데 현 시점에서 이를 잡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요즘 조폭은 유흥업, 사금융, 토건업 등 합법적인 사업을 표면에 내세우고 실제로는 마약, 도박, 매춘, 갈취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

1990년대에는 유흥업과 주류 매매 등에 기반한 1세대 '갈취형', 부동산 투기, 재개발·재건축 이권 개입 등 2세대 '혼합형' 위주였지만 2000년대 이후 신종 업태들이 등장했다.

 

증시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자금을 대출받아 챙기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최근에는 채권추심, 기업의 도산·파산 정리, 주주총회 등을 방해하는 '총회꾼' 분야 등으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종래 깡패 사이에서는 일반 시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나름의 '불문율'이 있었지만 조직이 커지고 광역화되면서 이런 풍토는 사라졌다.

오히려 서민과 기업이 피해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해 조직범죄가 은폐되고 있다.

 

'권력과 금력의 그늘'에는 어김없이 조폭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조폭은 정·재계에 기생하면서 '게이트성 사건'에 관여해 사회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6·4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 개입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나 조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낳기도 해 '폭력조직 예비군'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폭의 '법망 빠져나가기' 수법이 진화해 검찰 수사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거나 청탁·편파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법으로 무죄 선고를 유도하기도 한다.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한 마약 거래·신용카드 위조·무기 밀매 등의 범죄 제휴 및 조직 연계 가능성도 증대하고 있다.

 

◇조폭 어디까지 왔길래…'양복입은 사업가' 행세 = 조폭의 변화상은 단속 현황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검의 과거 갈취 및 영리형 조폭 단속 실적을 보면 2001년에는 갈취형 범죄로 처벌된 조폭이 1천136명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71명으로 85%나 감소했다.

반면 유흥업소나 유통·건설·도박업 운영 등을 통한 영리형 범죄는 2001년에는 13명만 단속됐지만 지난해는 307명으로 무려 2천261%나 폭증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형 조폭이 합법과 불법을 아우르는 형태로 지하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태별 비율을 보면 기업형 조폭을 100명이라고 할 때 45.2%는 유흥업소가 기반이다. 식당·일반음식점 분야는 16.2%, 건설·제조·부동산업 기반은 14.4% 정도다.

 

유통업과 서비스업 분야를 영위하는 조폭은 각각 8.6%, 광고나 프랜차이즈 등 기업체는 2.6%, 주유소는 1.3%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도박이나 사금융시장, 성매매, 가짜 석유 등까지 더하면 조폭들이 주도하는 불법 지하 경제 규모는 최대 1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조폭의 '불법 지하경제'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불법 사행산업으로 95조6천억원, 전체의 78%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최근 내놓기도 했다.

사금융은 14%(16조 5천억원), 성매매는 5%(6조 6천억원), 가짜 석유 3%(3조2천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이처럼 '합법적 사업가'로 위장한 기업형 조폭이 금융·첨단·국제 연계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고 특수·금융 수사 방식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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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21 13: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