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국회의원 3명(법안 정성평가 부문)과 우수 국회의원 28명(법안 정성평가 부문 18명, 법안 정량평가 부문 10명)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은 국회의원에게 양질의 입법 및 정책개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됐다.

법안 본회의 가결 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정량평가 부문과 법률 제·개정 시 의견수렴과정부터 정책효과·집행비용 등 다양한 질적 측면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의원입법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에 비해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29명 → 10명)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12명 → 21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일률적·단편적인 정량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작년에 도입한 정성평가 부문은 사회 각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시상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0대 국회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는 모범적인 국회이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고 국민들 마음속에 기억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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