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군 불참…도의회 예산안 통과 주목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고교 무상급식이 '반쪽 무상급식'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초·중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에는 고교까지 시행하기로 했지만, 일부 시·군이 재정형편과 예산분담 비율 등을 놓고 불참하기 때문이다.

 

최문순 도지사와 민병희 도교육감, 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이광준 춘천시장은 26일 도청에서 무상급식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으나 견해차만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협의회장은 고교 무상급식 불참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초·중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 1천338억8천100만원 가운데 인건비 542억5천100만원을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식품비와 운영비 796억3천만원은 도교육청과 도, 시·군이 3분의 1씩 분담하기로 한 바 있다.

 

급식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도교육청이 60.7%를 부담하고 도와 지자체가 39.3%를 분담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강원지역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924억원보다 44.8%가량 늘어날 전망이며, 내년도 분담액은 도교육청 813억2천500만원, 도 262억7천800만원, 18개 시·군 262억7천800만원이다.

 

그러나 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고교무상급식 불참하고 초·중 무상급식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20%만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른 시·군 부담액은 108억6천200만원으로 도와 도교육청의 계획과는 15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하지만, 도 시장·군수협의회 방침과 달리 일부 시·군은 고교 무상급식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18개 시·군 가운데 불참하는 춘천·강릉·속초·양구를 제외한 12개 시·군은 내년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 도의 요청에 따라 예산편성에 나섰다.

 

도는 이들 시·군과 분담비율에 대해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정선·횡성군은 자체 예산으로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0월 정례회에서 내년도 무상급식은 중학교까지만 시행하고 재원 분담비율은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 및 운영비 20%만 부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광준 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은 "고교 무상급식은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하자는 뜻에서 반대했고, 시행하지 않으면 초·중 지원비율을 시·군이 조금 높일 수 있도록 다시 의논해보겠다고 제안했다"며 "일부 시·군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를 것에 대비, 항상 넉넉하게 짜는 것일 뿐으로 시장·군수협의회 에서 허용한 것은 아니며, 허용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종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부 시·군이 고교 무상급식 참여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이날 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재논의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참여 시·군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지원하고 불참하겠다는 시·군과는 지속 협의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의회가 2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나서는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의 원안 통과가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초·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 각각 239억원과 813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limb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26 16: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