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한겨레 탐사보도팀과 공동으로 MB 자원외교 투자와 핵심실무자들 연계 분석 발표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이상득, 한승수, 최경환, 박영준 등 MB정권 개국공신들이 입힌 확정 손실액만 총 2조 7596억 당기순이익은 1조 4214억원에 불과해 두배 높은 손실액, 잠정손실까지 합하면 4조 육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겨레 신문과 공동으로 MB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 및 손실규모에 대해 총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MB정부 기간동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한전 및 발전 자회사는 총 80개의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공기업들이 투자한 총액은 31조2,663억원으로 이중 이익을 낸 사업은 13건으로 1조 4214억원에 불과한 반면, 36개사업에서 총 2조7,59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투자손실액은 공기업의 제무제표에 반영된 당기순손익을 기반으로 계산된 금액에 불과해 소득없이 철수수순에 들어간 사업의 손실규모를 포함하면 4조에 육박한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MB정권에서 대륙별로 자원외교를 전담했던 MB의 최측근들이 해당 국가별로 입힌 손해가 보기 쉽게 정리되었다.
MB는 자원외교의 핵심 정점에 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던 MB는 외교정책에서 실용성과 경제이익을 최우선에 내세우며,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자원 보유국과 장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자원 외교를 맺겠다는 이른바 ‘맞춤형 에너지·자원외교’를 국정 핵심과제의 하나로 강화하기로 하고 인수위원회는 자원외교를 MB의 국정철학을 핵심정책으로 삼았다. 그리고 2008년 1월 14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MB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차기 총리 인선기준등을 거론하며 ‘자원외교형 총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인수위에서는 차기총리에 대한 질문에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총리여야 한다”는 수준의 답변을 준비하였지만 MB가 직접 나서서‘자원 외교’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자원외교에 대한 MB의 구상이 인수위의 전략을 넘어섰고, 취임이전부터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원외교 맞춤형 총리로 발탁된 한승수 총리(당시 UN기후변화 특사)는 국무총리로 지명되기 이전인 2008년 1월 28일 ‘이명박 당선인도 활동하겠지만 저도 열심히 해서 우리의 애로인 자원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MB의 자원외교 전담총리론에 화답했다. 그리고 총리재임기간동안 총 4건의 자원개발 사업관련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그가 체결한 4건의 MOU중 3건은 성과없이 끝났고 우즈벡에서 체결한 나망간?추스트 탐사사업은 2014년 성과없이 철수했고 총 487억의 손실이 예상된다.
MB의 형님으로 자원외교 특사를 자처했던 이상득은 중남미를 전담했고,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MB정권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차관급)과 지식경제부 차관을 지낸 박영준은 아프리카를 전담했다. 이들이 두 대륙에서 정부 고위관료들을 만나며 약속했던 투자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4조3417억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손실예상액만 1500억. 게다가 박영준 전 차관은 이미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권 홍보에 의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고, 함께 출장에 동행했던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상득 전 의원역시 현지 기업인들에게 찬조금을 거뒀다는 의혹도 전순옥의원실-한겨레 공동기획 탐사보도를 통해 새롭게 제기됐다.
MB정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현 부총리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2014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건과 관련해‘법률적?형식적으로는 지휘라인에 있었으나 내용적?실질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해명을 했지만 최장관 재임기간중 신고된 사업만 21개, 약 14조가 투자되었고 누적 당기순손실만 2조가 넘는다.
전순옥의원은 “MB자원외교는 한마디로 나랏돈으로 이용해 사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이며 “MB정권에서 자원외교를 목적으로 활동했던 수많은 측근들이 존재한다”며, 이들에 대한 명단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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