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병무청 및 수도병원 방문

  서울 대방동 서울지방병무청 2층 회의실

  참석자 : 정병국 김용남 송영근 신의진 남인순

  박창명 병무청장, 병역자원국장, 이상진 서울지방병무청장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병국 위원장

 

지금부터 현장점검 시작하겠다. 오늘은 병무청 징집 과정 눈으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 개선할지 검토하겠다. 그러고 현장점검 끝나면 의무사령부 방문해서 의무사령부에서 추진하는 긴급의료 수송 시스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점검하겠다. 그러면 먼저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한 우리 병무청 박창명 청장님 인사하고 보고하겠다.

 

 

박창명 병무청장

 

존경하는 정병국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위원장과 여러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병무청 참관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 할애 감사하다. 병무청은 정확하고 공정한 징병검사.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소통 중심의 병무행정 추진하고 있다. 현장점검은 현재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점검하는 유용한 기회로 생각하고 지도해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선 병영 정책에 적극 반영하겟다. 병무청이 국민에게 신뢰 드리면서 발전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 소개.

 

 

서울지방병무청장 보고

 

지금부터 징병검사 현황 보고하겠다.

 

 

보고 순서는 징병검사 개요. 징병검사 과정 제도개선 등이다.

 

 

금년도 징병검사 1월 2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36만 6733명.

 

 

실적 계획인원 10만명 으로 한강이남 11개 구청, 제1검사장 한강 이북 제2 검사장에서 . 총 7만 6천여명이 우리 청에서 검사 받았다.

 

 

징병검사 받은 신체등급은 지방청 판정하고 있으나 면제 판정 대상자와 이의 제기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로. 중앙신체검사사 확인 불가할 경우 민간으로 위탁하고 있다.

 

 

제도 개선 추진 경과

 

1999년부터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 운영

 

2001년부터는 아이디 카드 신분 확인 등 징병검사 완전 전산화.

2002년부터 면제판정 2심제 운영. 2004년 병역과정 옴부즈맨 제도 도입.

 

 

2007년 2차 심리 검사 도입했고, 2011년부터ㅡㄴ 검사 체계 개선해서 신체 건강한 사람과 징병검사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 검사.

 

 

징병검사 과정은 4단계로 실시하고 있다. 면제 판정과 이의 제기자 등은 중앙신체검사소로 이관해 정밀 검사하고 있다.

 

 

신분등록/징병검사 안내

 

 

기본검사

 

 

각 과목별 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은 내과 외과 등 병역의무자 신체 등위 판정하고 있다. 적성과 인사 특기 자기 개발 및 군 전투력 증강 위한 적성 분류 12개. 입대시 적성자 군부대 송부해 개인 특기 부여시 활용하고 있다.

 

 

신체 등위 중졸 이상은 현역 대상. 신체등위 4급은 보충역, 부모 또는 형제 자매. 병역 면제 처분하고 있다.

 

 

심리 검사 제도 추진 사항.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심리 검사는 전체 수검자들이 개별 컴퓨터 사용.

 

 

다섯 문항 질병 상태 문진으로 입원 심리 검사하고 2차 심리검사 정밀 대상자 전문 임상 심사.

 

 

정병국

 

수고하셨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병무청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침묵)

 

 

정병국

 

없으시면 현장으로 가서..

 

 

지금 보다 더 세밀하게 분별해서 관심 병사들이 군대에 안 들어오게 해보자는 의견들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나? 징집률 90%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관심 대상의 병사까지 징빕을 해야 하는 이유. 징병 검사 과정에서 제대로 분별이 되지 않아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병역 수를 채우기 위해서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길

 

병무청장

 

징집율이 약 91% 정도 되는데 1980년대는 한 50% 정도인데 이때는 병역 자원이 50만이다. 지금은 30만이고, 자원이 감소했고,

 

 

그 당시에는 군 복무 기간이 33개월 정도다. 지금은 21개월로 단축이 됐다 그러면서 복무 자원 감소와 복무 기간 감소로 현역 자원이 50%에서 91%까지 징집하는 현상이다.

 

 

그러면서 군에서 사고들이 일어나다보니 관심 병사들을 군 입대 전에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많이 검토되고 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심리 검사에 대한 취약자들 많이 발생해서 심리 검사 취약자를 어떻게 하면 정밀하게 검토해서 군에 안 갈 사람은 안 보내고, 이런 상황을 위해서 보고드린대로 심리 상담사 전문 인력을 대폭 증원해서 검사 시간을 늘리고, 정밀검사를 통해서 군에서 사고 개연성 있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입대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완하고 있다.

 

 

정병국

 

징집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인력 얼마만큼 할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과거 같으면 징집 대상에서 면제하고 빠질 텐데 징집 되고 이런 경우 있나

 

 

병무청장

 

그런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신체 등위 판정을 1급 2급 3급, 4급, 5급은 면제고. 과거에는 1급 2급까지만 해도 현역 충원이 됐다.

 

 

정병국

 

그 부분이 아니고, 출산율 떨어져서 가용 자원 줄어든 것은 아는데, 관심 병사들의 등급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팔로우업을 해 본적 있나?

 

 

병역자원국장

 

현재 언론에 보도된 대로 연간 2만 6천명 정도가 심리적 취약자로 보도 나오는데, 징병 검사에서 보충역이나 면제하는 인원은 국방부 부령으로 돼 있는데 검사 규칙에 정신 질환으로 확인 된 사람만 제외하고 있다. 심리적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의사가 판단해서 정신 질환 분류할 수 없다면 현역 입영 할 수 밖에 없다.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심리 검사 만으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역 배제할지 현재 TF에서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병역 면탈 위험이 높아서 양면성 때문에 심리적 약자 나타나면 바로 판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몇 차례 검사 반복하거나 학교 생활 기록, 심의기구 통해서 하는 방법 검토하고 있다.

 

 

정병국

제가 관심 병사 A급 판정 받은 사람들이 있는 캠프 그린캠프 가서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일단은 군의 징집 대상에서 입대를 했지만, 입대후에 부적응자로 관심 병사 분류됐고, 특히 도저히 병영생활 할 수 없는 A급 병사에 대해선 그린캠프든 뭐든 군 부대에 남겨둘 것이 아니라 그 병력은 병무청 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 저희들이 가서 보니 100명 관리하는데 40명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문제 있는 병사들 때문에 멀쩡한 병력 손실 된다. 그래서 향후 그것을 같이 검토를.. 저희들 최종 활동 결과 보고 내겠지만, 결국 군단 단위건 사단 단위든 그린캠프라고 있는 사람은 거의 ㅂ아치된 상태. 치료하거나 전문적인 그런 과정이 아닌 도저히 같이 군 생활 영위 할 수 없어서 분리 시켜 놓은 단계다. 그것을 관리할 병사다 필요하다면 엄청난 병역 손실이다.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도 문제다. 군 입대했지만, 입대한 기간 중에는 징집을 했으닞 ㅓㅇ부에서 책임 지고 그 사람들 치료할 필용 있다. 지금은 형식적, 향후 그렇게 A급 판정 받아서 도저희 조직 생활 없는 사람은 병무청이든, 보건복지부든 범 정부 차원에서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바로 전역 조치를 하면 병역을 면탈할 출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소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복무 기간 중에는 치료 받고 훈려 ㄴ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갖고 왔다.

 

병무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병무청과 국방부와 검토하고 있다. 병역 심사 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검토하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병국

 

관심 병사 분류된 사람을 다시 조사해서 데이터를 내세여 향후 징집 과정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할지 피드백이 되지 않고 있다. a급 판정 받으면 군 부대에서 관리하지 병무청과 연계하지 않는다. 병무청이 자료를 요청하고 전문가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실질적으로 군대에 가서 문제가 생겼느지 군대 가기 전부터 그런 요인이 있었ㄴ느데 군대라서 문제가 심한지. 이런 것을 계속 팔로우업 해야 징집검사한느데 과학성 입증할 수 있다.

 

  남인순

 

아까 개선 방안으로 심리 검사만으로 병역 검토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병역면제..관심병사분류는 여기서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론 관심병사 용어도 정확하지 않아. 한부모 과정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낙인이다. 여기서도 검사할 때 다문화 한부모 과정 이런 사람 색안경 끼고 보면 안돼, 심리 검사 강화해서 현역 배제 한다면 현재 일어나는 문제와 검사 과정의 연관성 있다면 해도 되는데, 잘못되면 비리가 생길 수도 있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와 연구를 갖고 해야 한다.

 

 

병무청장

 

심리 검사만 갖고 면제하는 경우는...

 

 

정병국

 

지금 우리가 징병검사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의견 잠깐 말해주시고 나중에 별도로 국회에서 의견을 듣겠다

 

 

신의진

 

관심병사 분류도니 병무청 팔오우 안했는데, 협조체계가 군에서 관심병사 협조가 가능해? 과거에 병무청 검사에서 어떤지.

  병역자원국장

 

현재 병무청 연구 중이다. 심리 검사 한 것을 군에 제공하고, 검사도구 개발할 떄는 인성검사 기록 이런 것을 재모니터링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안다.

 

 

송영근

 

지금 90%대로 올라간 것이 자원감축 복무기간 단축, 21개월 단축한 것이 군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한 감축이어서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최악의 경우 2만여명.. 안들어 와야 하는데, 복무기간 단축 돼서 들어온 것 아닌가. 절대이슈로 해서 이런 사람은 절대 군대 들어 올 수 없다. 이게 해보니 보충 소요의 한 90%는 다 된다는 것인데, 군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푸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복무기간 늘려야지. 22개월을 23개월로 자원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정병국

 

다음에 국회에서 할 떄는 아까 말한대로 관심병사 군대 입대 징집한 것에 대해서도 팔로우 업해야. 향후 자료가 되고 그 데이터 중심으로 징병검사 어떻게 바꾸는 것이 효율적일지, 일단 관심 병사 분류된 사람들을 연계해서 연구 프로젝트 어떻게 수행할지부터 해서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저희들에게 보고 바란다.

 

 

14;00 1층 징병검사장으로 이동

 

 

검사장 입구 검사자 어머니 한분 대기 중

 

 

정병국 "뭐 불편 하신 것 없나?"/母 "아이가 재검자다. 불안장애가 있는데 엄마들도 같이 들어가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서울지방병무청장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의 객관적인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의진 의원 이동 중 병무청에 심리상담 질문지 자료 요청/ 병무청 관계자 "자료가 유출되면 검사자들이 병역 면탈 목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유출은 할 수 없고, 의원실로 가져 가겠다"

 

 

2층 영상의학과/ 심리검사실로 이동

 

심리검사실에서 현황 브리핑/ 임상심리사 설명

 

 

정병국/특위 수석전문위원에게 "나중에 심리검사사들과 간담회 일정 잡으세요" 지시

 

 

3층 판정실로 이동

 

 

최종우 수석의사와 특위 위원들 대화

 

정병국 위원장 "일선 부대에 가봤더니 이런 사람을 왜 못 걸러내나 싶다. 어떤 점 개선이 필요한지"

 

 

최종우 수석의사 "여기서 하는 일은 군대 못가는데도 가려는 사람 걸러내고, 병역 면탈하는 사람들 ㅏㅂ아내는 일이다. 국방부령에 따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보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병구 "(국방부령)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나"/최종우 수석의사 "정기적으로 국방부령에 대해선 논의를 하고 있다"

 

 

14:40 병무청 나와 수도병원으로 이동.

 

 

 

15:35 분당 수도병원 도착/ 2층 회의실

 

 

참석자/ 정병국 김용남 송영근

 

남인순(16:15 도착)

 

-참석자 명패에 '병원문화혁신특위'라고 적혀 있음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안종성 의무사령부(준장 진), 이명철 국군수도병원장, 김현철 국군수도병원 부원장, 이면호 행정부장

 

  정병국

 

의원님들과 함께 국군 수도병원 방문해서 국방부 산하 병역현신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들 대해서.

 

질병으로부터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한 환자 생겼을 때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현장에서 일을 보고 계시는 병원 관계자 여러분이 허심탄회하고 국방부 개선하고자하는 면이나 그 외에도 이런 점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주기 바란다. 국바우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인권 및 군 병영문화혁신특위 만든 이유는, 일련의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이제 더이상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사회적인 근본적 문제의 일부가 국방부를. 과거 국방위 상임위나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지 보는 것이고, 이것은 국방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를 통틀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된다. 그런 관점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 할 것이다. 의원님들이 조금까지만..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님, 송영근 의원님 원래 국방위원이고 잘 아실 것이고, 제일 열정적인 두 분이 참여했다. 보고를 먼저.

 

 이명철 국군수도병원장

정병국 김용남 송영근 의원님 의워님들 오셔서 국군 수도병원 방문 영광으로 생각하고, 시간 관계상 앞 열에 있는 분들.. 박대섭 국방부 기획실장. 안종섭 대령은 국군의무사령부. 준장 진급 예정이고, 저는 병원장이고 이명철이나 온 지 딱 11개월 됐다. 김현철 부원장 일반외과 전문의고, 김종순 기획경영부장이다 전 원자력원장 하셨다. 이면호 행정부장. 심현옥 간호부장이다. 포커스가 되는게 정신건강의확 조수철 박사다.

 

 

오늘 세 분야로 나눠서 7분씩 보고가 있겠다.

 

 

김종순 기획경영부장 현황보고

 

 

안종성 의무사령부 보건의료처장 보고

 

 

조수철 정신건강의학센터장 보고

 

군 정신건강 문제/ 자살, 복무 부적응.

 

 

정병국

 

지금 병원 측에서 보고해 준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하실 것이 있나

 

 

김용남

 

우리 특위는 병원 문화혁신특위가 아니고 병영문화혁신특위라고 여기(앞에 명패에) 돼 있는데... ㅎㅎㅎ 수도병원에 단기 군의관 외에 전문의 수급 체계가 어떻게 돼 있나? 단기 군의관이 장기 신청하면 진급하면서 할 것 같고, 진료 수당이나 현역 군인 외에 전문의를 수급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

 

=수도병원장/ 예전 처럼 국가 대학원 중위 자원. 그 중에 반 정도는 팰로우를 끝내고 오고, 가능하면 전임의 모시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차피 3년 근무하기 때문에 장기는 아시겠지만 물론 육사 출신 위탁 교육 받고 계신 분도 있고, 학사 장교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나머지 35분은 그 때 그 때 장단기 군의관 커버할 수 없는 경험 많고 역량 많은 분들 과 마다 공모 절차를 거쳐 수시로 뽑는다.

 

 

- 각급 계약직은 어느 정도?

 

= 수도병원장/ 일반 경력이나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 병원 연봉 수준의 60% 정도 된다. 젊은 주니어 의사들은 대게 연봉이 1억 정도가 되고, 중진이 한 1억 1500, 저 같은 시니어는 1억 4000 정도다.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 닥터라고 해서 각급 계약 외에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네요

 

= 수도병원장/ 네 없습니다.

 

 

정병국

 

우선 수도병원 발전 방안에서 전공의 수련이라는 것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이 될려면 어떤 요건이?

 

= 부원장/수련병원이 되려면 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의사 숫자가 있다. 전문의 말고 팰로우라는 1년 내지 2년 과정 거친 사람 자격이 있는

 

 

- 일단 자격 가진 인력 충원하면 가능?

= 부원장/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트레이닝할 때 치료 대상이 되는 질환 군이 있다. 뇌종양이라든지 외과 같은 경우는 대수술 일년에 몇개 그런게 있어야 한다.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수도병원에서 모든 조건 갖추려면 일부러 환자를 만들 순 없고, 팰로우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 충원하면 수련 병원 가능?

 

= 그것도 보충해야하고 질환군이 다양화해야 돼, 군 저희 환자 특성이 20대에 국한된 질환이기 때문에

 

 

-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 그런 조건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향해서 될 부분은 아니지 않나. 환자가 부원장 말한대로 장병들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다 보니가 연령대 다양하지가 안잖아.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냐는 말이지

 

= 병원장/ 매우 질이 좋은 종합병원이 되려면, 질환군이 A군이 제일 중환자. 저희는 거꾸로 A군은 2.5%고, C군이 40%를 점하고 있다. 의료 인력이 가능하더라도 A군 B군 C군을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가야하겠지만, 군 장병은 다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증 환자 오는데, 이것은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가능하다.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군에서 발생하는 외과 환자들 이런 군의관들 자체적으로 양성을 했는데, 그러다가 민간 위탁 바람이 불어서 민간 위탁 보내고, 민간 의대에서 제원 확보하려 했느데 이 제도가 실패했다. 그래서 군진 의학 살리기 위해서 수련의 제도 부활했는데 그래서 의국 체계 인턴 레지던트 팰로우가 있다.

 

 

- 다 알겠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목표 설정하기 보다는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련 전문 병원 되려면 그 조건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없는데 쉽게 확보할 수 없다는 거야. 대학이 있어도 좋은 대학...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들도 웬만한 대학들이 여건이 어렵잖아. 그런 상황에서 안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안되는데 수련 전문의 되겠다고 하면 가능하겠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라는 것. 그렇지 않나.

 

 

= 박대섭인사복지실장/ 장기군인화

 

 

- 다른 조건으로 확보하려해야지 자체적으로 기본적 여건이 안돼 있는데 가능하냐

 

 

김종순 기획경영부장

 

이럴바에는 군 의료를 통째로 위탁하는 것도 어떻겠냐는 얘기도 들은 바 있다. 제가 군의관 초반에는 수도병원이 민간 병원 수준에 떨어지지 않는데 80년대 후반부터 떨어져. 제일 먼저 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군에서 위탁수련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국고 들여서 민간 병원들은 저 임금으로 혜택을 봤다. 그러나 국군수도병원은 그 때부터 질적 저하가 일어났다. 위탁진료 부분이다. 국민들 신뢰도 문제가 되니 위탁 진료로 피해 나갔다. 일년에 300~400억 정도 나가는데, 대부분 위탁 진료 성향이 80%가 동네 병의원 다닌다. 실제 국군수도병원 능력 벗어나는 위탁 진료 환자는 10% 정도다. 이것은 군에 평소 전투력 예비에 상당히. 이러한 부분이 군의 정신력에 문제 있다. 이런 부분은 여러가지 용역 조사에서도 나온다.

군 의료 통쨰로 위탁 주는 것은 군의 전투력이나 전투 정신력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다면 그 때가서 검토해야할 상황이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때 그 때 피해가는 위탁 수련 위탁 진료가 더욱더 문제를 유발했다. 민간 병원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예산 투자했을 때 수도병원은 군 병원 울타리 안에서 투자 안하고, 군 병원을 부대라는 차원에서 관리했다. 사회와 경쟁하고 병원 체계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정병국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을 개선하려고 시스템 개선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전공의 수련 현실적으로 조건 갖추기 쉽지 않은데 그것을 하려고 한다.

 

 

남윤인순

 

이 문제가 공공기능 하는 병원들이 수도병원만이 아니라 공공병원들이 비슷한 문제 직면하고 있어서 수련의 제도 없는 병원 의사의 질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졌다고 하니깐 군군수도병원으로 수련의 독자적으로 힘들면 다른 공공병원과 협업체계로 해서 수련의 제도를 하는 것을 갖춰야 한다. 다른 곳도 문제거든 전체적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이 지역이든 다른 공공병원들하고 수련의 제도 해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좋은 의사들이 안 오죠, 그것이 안된다면 수도병원 의료의 질의 핵심 문제다.

 

 

김용남

 

- 제가 아까 왜 단기군의관 제외하고 왜 인력 수급 시스템을 여쭤 봤냐 하면, 국군수도병원 발전방안 봤는데 제가 보면 양적 증가만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의료도 핵심적인 것은 사람이 하는데 좋은 의사를 확보해야 의료 수준이 높아지는데 장기 군의관 전환하는 분들하고, 계약직 공무원 들어 오는 분들에게 어떤 특히 경제적인 인센티브 없다면 좋은 의료자원 확보할 수 없어, 양적인 팽창을 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계약직 공무원 급여에 묶이지 말고, 닥터와 같은 전문직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식으로 해서 급여체계나 계약직 처우 개선해서 우수 자원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 병원장/ 위원장님 말씀 백 프로 옳다. 예산과 인력 없이 저희 수도병원 뿐만 아니고 국군 14개 마찬가지인데, 우선 저희가 방향은 오늘 발표 드린 방향으로 비전을 잡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김 의원 말한 연봉 현실화를 한다든지, 양질의 훌륭한 의사를 저희가 모시기 위해선 결국 연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 문제 되는 순서대로 스텝바이 스텝으로 하고, 외상스트레스 같이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정병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 가능한 것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당연히 수련전문병원이 되면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해도 상대적으로 질적 측면에서 떨어지면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연봉 체계를 바꾸든지 뭘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남인순 의원님 말했듯이 모든 공공 병원 문제라면 공공병원 공동 과제로 접근하는 것은 또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 그런 차원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지 안되는 것 같고 접근하면 의미가 없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ㅇㄴ 특성화 질환은 다른 어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질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더 나은 것 아닌가 외상센터 이런 부분에서는 최고가 돼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어떤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예상 전문의들은 이 병원에 있는 분들이 최고다 외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하고 수련 받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국군수도병원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하자는 것이 제 의견이다.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 위원장님 말씀이랑 저희들 방향이 같다. 저희들이 연간 의료예산이 2200여원이다. 건보부담금이 400억원 정도다. 병사들이 민간 병원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렇다. 군 병원 신뢰도 회복하기 위해선 미육군 병원 같이 육성해야. 수도병원 수련의 맏드는 것도 군 내 총상 환자 이런 것을 다변도로 전문가 질환,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병국

 

내가 이 보고서 보면서 군대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김종순기획경영부장

 

제가 원자력병원 원장 했는데 지금 원자력병원이 암센터 요람인데, 국립암센터 생기면서 대표적 병원으로 키우려고 했다. 그래서 암센터도 배후 병원으로, 중증 외상 센터도 수도병원이 3급 종합병원 레밸로 가지 않는 한... 이게 도저희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건 정책입안자들 자신감으로 본다. 저희가 왜 상급종합병원 인증을 얘기하냐면, 저희는 650병상 수준으로 줄이려고 한다. 질적인 변화 없이는 한 큐에 예산 인력 조정하는 것의 목표가 대부분 병원이 인증을 갖고 접근을 한다.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하면 가능하다.

 

 

남윤인순

 

저도 외상으로 특성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방 국군병원 중에 총상환자 수술 못하나?

 

= 수도병원장/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작년에 처음 21사단 문하사를 여기서 살린 것이 처음이다. 지방에서 못한다.

 

 

= 수도병원장/ 수련병원도 모든 과를 수련하지 못한다. 일부 역량이 있고 지도전문의 몇 사람 모시고 오면 몇개 과면 수련병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스물 몇개과는 절대 못한다.

 

 

정병국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를 하자. 지난번에 석해균 선장 사건 이후에 외상센터 만드는 것 갖고 전략적 접근했다면 그런 것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 아니겠나.

 

 

또 하나 여쭙고 싶는 것은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응급환자 인력 보강하면 현실적으로 어떻나. 철원 GOP 사고가 총상 사고가 나면 그 환자를 지금 현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후송이 되나

 

@안종성 의무사령부 준장(진)

 

사고나면 바로 저희 센터에 보고가 된다. 지휘 라인 보고되는 경우도 있고

 

 

정병국

 

지난 번에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난 병사를 만나보니 초기 대응을 했으면 충분히 식물인간 안됐을 수도 있는데 몇 번을 옮겼더라고, 그 시간이 지연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을 보라는 것이다. 헬기로 후송하면 기본적으로 헬기 띄우는데 2시간 걸린다고 하더라. 그런 것이 센터를 만드는데도, 센터는 무조건 보고해야. 중대장 보고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해도 아무 소용 없다. 그 절차 밟다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절차 밞다가 상황 끝나는 상황. 극서ㅡㄹ 연구해야. 응급 센터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팔로우업을 한번 해봐. 왜 여기를 거챠야 하나 이런 것을 하면서 병영문화혁신위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이 군대 조직의 특수한 문화가 그것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 그래야 병영문화가 혁신된다고 본다. 군대라는 특수조직이 폐쇄돼 있으니 계속 군에 대한 불신이 심하되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 응급환자 지원센터 개소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 보고 갖고는 안된다. 지금까지 사건 사례별로 팔로우업을 해 달라.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단축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오늘은 현장 쭉 저희들이 분야별로 현장을 다니는데 전체적으로 되면 나중에 국회로 모실 거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제도화하는데 의원님께서 주심 말씀 기반으로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게 맞다면 저희들희 정채적으로 어떻게 예산 반영할지, 제도적으로 하는 안이 나와야 한다. 현장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아시니깐

 

 

송영근

 

제가 여기 여러번 왔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 하려는 것 문제점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할 때 국방부에서 여기는 수도병원이니깐 수도병원의 문제만 인데 병영문화혁신특위서는 군 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바로 현장에서 병사들 치료하는 체계, 중증 의료체계 어떻게 할지, 그것에 맞춰서 수도병원이 어디로 갈 것인지 특성화된 병원으로 발전을 해야될지, 그렇다면 특성화에 성격과 규모와 이런 것을 잘 결정해야 말씀하신대로 전문 인력 배양이나 이런 것이 연결된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병국

 

군 정신건강 문제 아까 잘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병원 차원에서만 접근해선 안돼, 국군수도병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 여기 오기 전에 병무청 갔다 왔고, 그 이전에는 최전방 부대 그린캠프 다녀왔고 면담해봤는데 그 결과가 어디 한 군데 해결해서 될 문제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다. 이것은 군대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 이미 사회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군에서 받아서 짐을 떠 안고 있다.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군 사기 저하되고 거기에 또 지휘관들 달라붙어서 병력이 저하되고, 이게 특위가 만들어진 것도 국방부 만의 문제강 ㅏ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접근. 병무청에 가서 왜 당신들은 8%나 되는 인력ㅇㄹ 10명 수용하면 4명이나 되는 병력이 붙어서 관리하는 시스템, 그러니깐 자기들은 메뉴얼 되로 했는 것인데 그 그린캠프 있는 관심병사를 징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되니 팔로우업을 했는지, 괜찬다고해서 보냈는데 문제가 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해놓았어

 

수도병원 환자도 치료만 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팔로우업을 해서 병영문화 전체를 향상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국방부가 하는 병력 증강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치료하는 것으로 끝내선 안된다. 최장 병력 만드는 역할 해야.

 

 

그린캠프도 과연 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맞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병력을 별도로 관리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함께 관리할지 병무청과.. 지금 같은 상태로 내버려두면 가뜩이나 병력 자원 부족한데 100명당 40명씩 들어가서 낭비하고 온갖 지휘관들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나. 군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자살율이 훨씬 떨어짐에도 군대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되잖아. 국가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차원에서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

 

 

남윤인순

 

군대를 오지 않을 사람 고위험군은 분리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고위험군은 아닌데 충분히 군대와서 적응할만한데 군대라는 환경 속에서 폭력문화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성폭력 팀이 있는데 군대 안에서 성폭력 피해자들 제대로 보호 못 받고 있는 문제, 성폭력 팀이 따로 있으니깐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가 민간에서 굉장히 여러가지 피해자 중심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선진화해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빵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이쪽을 좀 더 건강센터에서는 민간 자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간 자원 연계해서 예방 프로그램 강화해서 환경적 요인으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로 예방해달라.

 

 

조수철 정신건강센터 소장

 

출산율 줄어들고 복무개월 수가 줄어드니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뽑는

 

 

정병국

 

제가 말하는 것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보강하느냐 이런 연구 업시 단순한 숫자 노름만 해서 되겠나는 것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그래서 지금 한 88%가 현역인데 그것이 출산율과 이런 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장병 신검규칙 매년 개정하는데 과거에 2009년에 두달 단축하면서 병역자원 만명씩 필요한데 2만명 추가로 필요한데 그 때 좀 완화했다. 중퇴자 안했는데 중졸까지 오게 하고, 4급에서 한 2만명이 올라온 것이다. 신검규칙에 따라서 현역 판정이 나오는 것이고, 금년에는 분석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원위치해서 강화했다. 그것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고,

 

그린켐프 연간 2600명, 그 중에서 500명은 현역부적응 전역되고 나머지는 복무하는데 이것이 굉장한 지휘 부담이 된다. 병무청과 논의하고 있는데 이 2600명이 병무청의 전문화된.. 현역으로 올 인원들은 상근예비역으로 보내자고 기본 틀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 병역심사원을 병무청이 만들면 일관된 기준, 직므은 20개 그린캠프 전문인력도 없이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병역면탈 악용하는 사람들, 확인하고 실태조사 하는 사람들, 후속조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되면 위원장님께 보고하겠다.

 

  조수철 정신건강센터 소장

 

여러가지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어떻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현재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라는 곳이 3년째가 됐는데 3년 동안 쌓인 여러가지 노하우가 있다. 여가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그 쪽 기관을 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간한다.

 

 

정병국

 

- 아까 말한 것은 성폭력 교육 대상은 누구?

 

= 일단 일차적으로 물리적 제한이 있으니 수도병원 내에서 여기 상주하신 분들 개념이 확실해야하고, 점차 확대해야.

 

 

이면호 행정부장(대령)

 

12월 말부로 나가는데, 그동안 변화된 상황도 있고, 병영문화특위기 때문에, 병사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문제는 굉장히 발전했고 개선이 되고 있는데, 군에서 오래 지켜 본 사람이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고 사회에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아버지들이 군대 좋았다는 것이고, 지금 막 들어온 병사들은 경제적 차이는 있어도,, 개인 방이 있든 없든 분대원이 됐든 뭐가됐든 코는 골고, 이런 상황.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65% 내외가 여동생이든 외아들이다. 전반적으로 의식주는 높아졌지만 병사들의 가슴 아픔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할 수 있다. 엄마아빠도 이혼하고, 이런 애들이 최초 신상명세 작성할 때 이혼 사실을 별거나 이런 문제 쓱 숨기고 넘어가고, 군대에서는 70% 정도 밖에 안되는 신상명세서 의지할 수 없고, 얘들이 가정적으로 , 학교에서도 성적 위주로, 일부 친구와 교감할 뿐이니 그런 상황에 처해지다 보니 선후임 동료들과 친해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군대 특성에 맞는. 그런 차원에서 의료라는 것은 대대 바쁘니 한 3일 이따가 가 그렇게 해서 진료 받을 틈을 놓쳐, 대대 군의관들은 사격이나 이런 것 있으면 거기 따라나가고, 이렇게 어렵게 병원까지 흘러 나오는데, 전투 준비나 훈련은 군 본연의 자세에서 중요하지만 65% 되는 외아들들이 이것은 평시에 벌어지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선 최전선에서 애들과 접하는 최소한 대대장들이 1~2주에 4~5명 전입오는데 이 대대장들이 차한잔 하면서, 이 체계가 최소한 중령급에서 갖춰 지는 것이 중요하다. 70% 정도 신상명세 보고 누구 누구 잘 도축했다. 이런 사기 당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신상명세 보면서 홀 어머니가 아들 잘 키우셨습니다 그것을 대대장이 보내는 그런 것을 보내느 것이 훈련 못지 않게 중요하다.

 

 

저희들 의무현실이 이렇고 사령부 차원에서 그렇고, 늘 의무는 사실상 예산에서 줄을 서다 보면 맨 뒤에 섰다.

 

 

전차나 탱크는 전시대비 매일 앞장 서고, 우리 의뭄는 평시에 대비한 생명 체계지만 늘 뒤에 설 수 밖에 없었다. 한번 만이라도 우리 의무가 전투기 1.5대 정도만 한번이라도 밀어 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병영문화특위지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병국

 

정말 평생 군에 몸 담으면서 보신 절실함. 말씀 하신. 결국 부대도 마찬가지다. 그 문화를 어떻게 만들지가 과제다. 추후에 국회에서 얘기를 들을테니 말씀하신 이면호 부장이 말씀하신대로 이명철 병원장님 등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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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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