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순옥 의원,“산업부 국정조사 방해 말고, 사실부터 다시 확인부터 하라”질타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소속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12월 11일 산업부가 작성한 자원외교 실태 비교 자료가 상당부분 왜곡, 조작됐다는 분석결과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산업부에 사실부터 다시 확인하라고 질타했다.
전순옥 의원이 산업부가 작성한 자원외교 실태와 3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방식부터 자원개발을 대가로 지불한 금액까지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왜곡과 통계적 오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MB정부가 7개 광구에 2,200억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했지만, 전순옥의원이 3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구에 3,800억원의 서명보너스와 지역친화 등을 댓가로 620억을 추가 지급해 총 4,400억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또한 과거 정부에 비해 현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의 비공식적인 사업방식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MB정부 사업 67건 중 절반이 넘는 40건이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제안에 따른 추진이었다. 게다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식적인 문서를 주고받은 건수는 단 7건에 불과하고 31건이 구두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즉 현지브로커 소개나 다름없는 사업추진 방식이었다.
공신력 있는 대형자문사를 활용해 리스크를 줄였다는 것도 허구에 불과했다. 총 67개 사업 중 투자하면 바로 수익이 나는 24개 개발생산광구에 대해 우드맥킨지(WoodMackenzi), 스코티아 워터러스(Scotia Waterous), 메릴린치(Merrill Lynch)등 대형자문사들이 참여한 23개 사업에서 현재까지 회수율은 0%이다. 이들이 받아챙긴 자문료는 무려 514억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MB정부가 활용했다는 공신력 있는 대형자문사들은 엉터리 자문을 해놓고 돈만 챙긴 것이다.
신중한 검토와 투자가 필요한 이전 정부 사업들에 대해 과다한 투자를 밀어붙였던 사례도 허다했다. 카자흐스탄 잠빌광구는 2005년 2월에 석유공사가 산업부에 신고한 뒤 3년간 실제 투자가 없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MB정부가 실계약을 추진하며 1,500억을 투자했고 지금까지 회수율은 0%이다. 또한 이라크 쿠르드 5개 광구 중 하나인 바지안(Bazian)사업은 2007년 11월에 계약됐지만 총 1,290억 중 90%인 1,169억원이 MB정부 때 투자됐고, 2008년 2월에 하울러(Hawler), 상가우 사우스(Sangaw South), 쿠시타파(Qush Tappa), 상가우 노우스(Sangaw North) 4개 사업에 추가하면서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2조원짜리 프로젝트를 따냈다’며 과대 홍보를 했다. 그러나 5개 광구 사업 중 2개사업은 4년만에 경제성이 없어 이미 철수한 상태이고, 바지안 사업은 이전정부에서 수행한 사업으로 분류했다.
500억 식비지출로 논란이 된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김신종 사장이 불법 로비스트를 고용해 정관계 로비를 벌여 사업가능성이 불투명해진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 사업 역시 전체 투자액의 90%와 62%가 MB정부에서 투자됐지만 산업부는 이전정부 사업으로 분류, MB정부와 선을 긋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 사업들이 현지 브로커를 이용해 커미션과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의 비공식적이고 공신력 떨어지는 사업방식이었다는 것도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순옥 의원은“700억 자문료 펑펑 써대고 13.2%회수한 MB정부가 175억 자문료 쓰고 89%를 회수한 참여정부보다 낫다는 산업부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자원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가 엉터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작성을 지시한 배후가 있는지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산업부 VS 공기업 제출 자료 비교분석】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공기업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참여정부 MB정부 참여정부 MB정부
사업방식 왜곡 및 누락 사항 ?비공식
?현지브로커 의존 ?VIP 자원외교 등 공식적
?대형자문사 활용 ?나이지리아 사업 입찰 참여 획득
?현지 기업 파트너 ?입찰, VIP자원외교 등 27건, 비공식 40건
?880만불 커미션
?지분 무상 양도 ?자문료, 커미션없이 사업을 추진 ?480만불, 정식계약에 따른 지급
?지분은 Carried Interest방식에 따른 파트너 사 참여 ?제안자들 지분참여
?자원개발 댓가로 서명보너스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자원개발 댓가로 지급한 금액 ?15개 광구에 1,400억 서명보너스 ?7개 광구에 2,200억 서명보너스 - ?17개 광구에 3,800억 서명보너스
?지역친화 및 발견보너스 등 620억 추가 지급
?총 4,400억 지불
자원공기업 외부 자문사 활용 28개 사업에 175억 규모 48개 사업에 600억 규모 - ?실제 지출 700억
자문사
활용결과 ?회수율 89% ?회수율 13.2%
?투자하면 바로 수익이 나는 개발생산광구
24개 사업에 대형자문사 활용하고 514억 지불,
현재까지 수익률 0%
프로젝트 분류 ? 05.2월 잠빌광구 사업신고, 1500억 투자 ? 08.2월 잠빌광구 실제투자계약 체결, 1,500억 전액 MB정부에서 투자
? 07.11월 이라크 바지안 1,290억 투자 ? 이라크바지안 누적투자액의 91% MB정부 투자 (1,169억)
? 06.11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13,490억 투자 ?암바토비 니켈광 누적투자액의 90% MB정부 투자(12,125억)
?13.1월 사이프러스 해상3개광구 현정부사업으로 분류 ?사이프러스 사업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이 탐사권 획득했다 홍보 (1.24)
자료출처 : 산업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MB정부에서 과다 투자된 자원개발 사업 현황】
공기업명 사업명 실제사업
계약일 2014년 누적투자 MB정부 이후투자 참여정부투자율 MB정부투자율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잠빌 2008.2 1,539 1,539 0% 100%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아다(ADA) 2005.11 927 578 37% 63%
석유공사 이라크 바지안(Bazian) 2007.11 1,290 1,169 8% 91%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South Karpovsky 2006.11 349 218 36% 64%
석유공사 예멘 39 2007.5 55 33 32% 68%
광물자원공사 암바토비
(마다가스카르 니켈) 2006.10 13,490 12,125 10% 90%
광물자원공사 와 이 옹(호주 유연탄) 1996.9 578 360 38% 62%
*출처 :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단위: 억원
【MB정부의 자원개발 투자경로 현황】
투자경로 총
사업수
(67건) 주요사례
입찰 8건 이라크 주바이르, 바드라 등(가스공사)
VIP자원외교 10건 우즈벡 우준쿠이, 수르길 (가스공사) UAE아부다비 3개광구(석유공사)
자체조사 9건 영국 다나(석), 캐나다 하베스트(석), 볼레오(광자공)
국내외민간기업
/민간인 제의 40건 페루 Savia Peru Corp(석)
카자흐스탄 KNOC Caspian(석)
호주 GLNG(가)
캐나다 혼리버/웨스트 컷뱅크(가)
인니 세노로-토일리(가)
화이트클리프(호주 니켈)
잔드콥스드리프트(남아공 희토류)
출처 :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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