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하구생태복원 관련 제도마련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12월 3일 오후 3시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에 위치한 웨스토피아 2층 아미홀에서 김태흠 의원(새누리당)과 함께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실제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현안은 ‘연안·하구생태복원 관련 제도마련 필요성과 실행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연안·하구생태복원과 관련하여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해외 사례들과 더불어 검토하고, 연안·하구생태복원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안·하구의 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관점은 개발위주의 관점이었다. 그런데 자연적인 연안·하구가 가지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하고, 기존의 개발위주의 관리정책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연안·하구의 관리와 관련하여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안·하구의 개발과 더불어 연안·하구의 생태보존을 조화롭게 모색하는 방향으로 연안·하구관리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관점에서 연안·하구의 생태복원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그 정책의 기반이 될 통합법의 제정방향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김태흠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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