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심사 예정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23일(목)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업무 수행기관을 확대한다.
- 의료법 개정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 배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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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4. 10.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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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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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0. 22 (누계) |
11,506 |
299 |
109 |
18 |
3 |
39 |
4 |
52 |
12 |
34 |
2 |
23 |
1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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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0. 23 |
11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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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517 |
299 |
109 |
18 |
3 |
39 |
4 |
52 |
12 |
34 |
2 |
23 |
12,112 |
처리 건수 : 3,716건
- 본회의 가결 1,723건, 본회의 부결 4건, 폐기 1,859건(대안반영폐기 1,775건, 일반폐기 84건),
철회 130건
예산안 등 :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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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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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등10인) |
14.10.23 |
?운전면허증뿐만아니라주민등록증에도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표시하도록하고,장기등이식대기자등록업무를이식의료기관에서실시한신체검사결과를전제로장기이식의료기관외에다른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도수행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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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
14.10.23 |
?산업재해보상보험의대상이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유형을법률에명시하고,그대상에대리운전원을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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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4 |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안(정부) |
14.10.23 |
?유전자원에대한접근및이용에따른이익의공정하고공평한공유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정부는유전자원등에대한접근과이용을지원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도록함. ?국내유전자원등의이용을목적으로접근하려는외국인등은국가책임기관의장에게신고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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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5 |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등10인) |
14.10.23 |
?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의결사항이특정지방자치단체주민의생명?신체및재산의안전과관련된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련사안에한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의위원이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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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6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31인) |
14.10.23 |
?신용협동조합과새마을금고가고유업무로취득한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혜택일몰기한을2017년까지3년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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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7 |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0.23 |
?최저구직급여일액을최저임금액의100분의90에서100분의80을곱한금액으로하향조정함. ?고액금품을수령한근로자에대한구직급여지급유예규제를폐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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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8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31인) |
14.10.23 |
?조합등예탁금에대한이자소득세의비과세일몰을현행2015년12월31일까지에서2018년12월31일까지로3년간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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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9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등10인) |
14.10.23 |
?보건복지부장관은환자체내에잔류하는방사성동위원소의안전배출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원자력안전위원회와협의하여정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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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 |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15인) |
14.10.23 |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및한국산업은행의조직과인력으로구성되는해양금융종합센터의설립근거를마련하는등해양금융지원강화에관한사항을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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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등10인) |
14.10.23 |
?골프장을설치?관리하는자는골프장의잔디및수목등에농약을사용할때농약의사용량기준에따르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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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4.10.23 |
?건물의소유자등에게부과하는환경개선부담금을폐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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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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