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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R&D 세액공제 1조3천억 받아

posted Oct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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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기업  R&D 세액공제   비중, 2009년 ~ 2012년    8.3%p 증가

- 전순옥 의원,   “조세정의 실현해야”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2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김동욱 상무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편중된   R&D 세액공제를   통해   재벌 감세의   실체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R&D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로   2013년   13600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2008,   법인세는   2.8%(1924억원) 내고,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24.5%(5,179억원),   R&D 세액공제는   22.7%(3,442억원)   감면 받았다. (  출처: 윤영선 전 기재부   세제실장의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2011,   법인세는   4.6%(17357억원) 내고,   R&D 세액공제는   25.4%(6,132억원)   감면 받았다  .

(출처: 2012년 감사원 기업 R&D 투자 조세감면실태’)
 
2012년  상위  10개 기업은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로   12093억원을   감면 받았다.   이는   전체 R&D 세액공제의   45.1%를    차지한다.    또한   39만개   중소기업    전체가    받은   9,771억원보다    24%   많은   것이다.   상위  10개   기업이   받은   R&D 세액공제   비중은   2009년   36.7%에서 2012년   45.1%로   8.4%   증가했다.    R&D 세액공제의    형평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1]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현황(단위; 억 원)
  2009 2010 2011 2012
상위10 6,116 7,618 9,854 12,093
상위1000 13,430 14,886 18,417 20,375
중소기업 6,312 7,781 9,257 9,771
전체 16,682 19,370 24,180 26,808
상위10/전체 36.7% 39.3% 40.8% 45.1%
상위10/중소기업 96.9% 97.9% 106.4% 123.8%
* 자료: 국세청


전순옥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R&D 세액공제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R&D비용은   국내기업 전체   R&D비용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어,   타기업   대비 R&D비용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2,   2013년도   R&D 세액공제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R&D 세액공제   금액을   밝히면   R&D 비용이   공개되고,   이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연도별   R&D 비용에   대해서는   공개했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다.
따라서   전순옥 의원은   삼성전자의   연도별   R&D 비용  (R&D 설비투자 제외)을   통해   2012,   2013년 구  인력개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했다.
조세특례제한법(10)에   따르면,   대기업은   당기   연구  인력개발비의   4%   한도 내에서   공제 받거나,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공제받도록   되어 있다.

 

[2] 삼성전자 R&D 세액공제 추정(단위 : 억 원)
  2008 2011 2012 2013
삼성전자
R&D비용
69,007 93,524 102,392 127,954
삼성전자
R&D세액공제
3,442 5,860 8,842
(추정)
13,607
(추정)
전체
R&D세액공제
15,272 23,113 25,257 29,155*
삼성전자 비중 22.5% 25.4% 35.0%
(추정)
46.6%
(추정)
* 2013년   R&D 세액공제   총액은   기재부   조세지출예산서   잠정치
* 2012년  추정:   102,392-80,287  (직전 4개년 평균) *0.4= 8,842
* 2013년  추정:  127,954-93,937  (직전 3개년 평균) *0.4= 136,068


삼성전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R  &D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년 대비   25%   늘어난   127954억원이다.   따라서   당기분 방식으로   하면   최대   5,118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가분 방식으로   하면   작년에   13,607억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전체   R&D 세액공제의   46.6%에   해당한다.   매년   증가하는   대기업의   R&D 투자를   감안하면,   증가분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R&D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사업장별   인력현황을   삼성전자에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사업장별   인력현황을   공개하면   생산규모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삼성전자   비밀주의의   단면이   드러난다.
 
최근   3년간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16조에서   37조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국내 고용은   별로   늘지 않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고용은   95천명에서   19만명으로   정확히   2배   늘어났다.   국내  고용 비중은   2008년   52%에서   작년에   33%까지   줄어들었다.
작년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이   20% 이상   증가할 때,   중국과   아시아   고용은   각각   32%,   43%   늘어났다.   하지만   국내고용은   5.6%   증가에   그쳤다.   천문학적인   R&D 세액공제로   개발된   신기술,   상용화   혜택이   국내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3년 말   기준   95천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중   생산직은   37%(35천명)에   불과하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  국내   최고   부자기업에   중소기업   전체   총액보다   많은   R&D 세액공제를   줄 수 있냐면서,   “삼성전자와   1  0대  기업대한   R&D 세액공제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중소기업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연간   R&D 세액공제   1조원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부족분   8,532억원   해결하고도   남는다면서,“   대기업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으로   되돌리고,   공제  감면   총액한도 제도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2012~13년 삼성전자 고용, 영업이익, 사내유보금 증가(단위: )
구분 2012 2013 증가 증가율
국내 90,702 95,798 5,096 5.6%
중국 45,660 60,316 14,656 32.1%
아시아 57,330 82,113 24,783 43.2%
미주?유럽 40,012 47,135 7,123 17.8%
합계 235,868 286,284 50,416 21.4%
영업이익 29조원 36.8조원 7.8조원 26.9%
이익잉여금 120조원 148.6조원 28.6조원 23.8%
* 삼성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감사보고서

 

 

www.newssports25.com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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