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의원연맹 등 관련 전문가 초빙, 토론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주최로 2014년 10월 17일(금)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421호)에서 “한일 관계의 주요 현안과 한국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갈등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주요 현황 및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외교부와 학계 및 한일의원연맹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대응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원외교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응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세미나 진행은 남궁영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장)가 담당하며, 정병원 심의관(외교부 동북아시아국)과 이원덕 교수(국민대학교)의 주제 발표에 이어, 박정호 총장(한일의원연맹), 김호섭 교수(중앙대학교), 최은봉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이현출 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의 토론 순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내용
발표 요지(정병원 심의관/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우리정부는 과거사 등 역사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 등 전략적 사안 및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양국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일본 일부 정치인들의 역사퇴행적 언행이나 위안부문제 및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일본의 집단 자위권행사나 북일관계 개선이 우리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한편 한일 교역이나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에서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있음
발표 요지(이원덕 교수/국민대학교)
2015년은 한일 수교 50주년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방 70주년이 될 것인지가 될 중요한 시점임. 현재 지속되고 있는 한일 간 갈등관계는 냉전종결, 한일 간 정치인 및 경제인의 인적 채널 및 네트워크 변화, 수직적 한일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화, 일본내 보수내셔널리즘의 강화 등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함. 한편 최근 1년 반 사이의 양자간 극단적 갈등관계는 상대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기반함.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시대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함. 신시대 한일관계를 위해서 양국은 1) 미래지향적 자세와 역사에 대한 공동의 인식기반을 확립해야 함; 2) 양국은 국익경쟁이나 세력균형의 전통적 시각을 탈피하여 네트워크적인 세계정치의 시각적 대응이 필요함; 3) 기존의 양자관계가 아니라 한반도, 동아시아지역, 글로벌 영역에 걸친 한일 협력이 중요함; 4) 과거패러다임을 넘어서서 21세기와 함께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문화, 환경, 정보지식, 과학기술 등에서 협력 관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토론 요지(박정호 총장/한일의원연맹)
현재 한일 관계는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한일정상회담이 필요하나, 이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 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는 금물임. 한편 한국은 한일 관계개선의 노력에 대한 친일 프레임을 극복해야 함. 그리고 일본은,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끌수록 자국이 매우 곤혹스럽게 되는 현안임을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토론 요지(김호섭 교수/중앙대학교)
현재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일본의 우경화 노선의 강화여부, 한국내 대일 유화정책에 대한 지지여부, 한일 간 국력의 대등화, 한중 한일관계의 균형, 미국의 역할 등임. 이러한 환경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일 국회의원 교류 확대와 양국 정치도자간 의견교환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역사인식의 정치적 중요성도 설득해야 함. 또한 양국의 국내정치에서 정치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교류가 확대되어야 함. 이와 함께 한국의 국내정치에서도 친일 반일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 외교적 및 국제정치적 고려가 필요함.결국 이를 위해서는 한일의원연맹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토론 요지(최은봉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한일 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신뢰가 있어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접근보다는 소통을 통해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접근이 필요함. 둘째, 대일 외교정책의 단호함과 유연함의 우선 순위의 재결정을 통해 장기적인 미래를 조망하는 전략이 필요함. 셋째, 한일관계를 한중일미 관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함. 이 맥락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발전전략으로서 헤징전략이 필요함. 넷째, 일본 정치권의 세대교체에 따른 상황변화를 고려한 대일본 정책개발이 필요함. 다섯째,일본연구에 대한 관 심을 재강화하여 일본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한 국내 지적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한다.
토론 요지(이현출 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
양국 지도자와 정치·경제·문화인들 간의 인적네트워크와 상호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오늘 위기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전후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일 국회의원 간 양국 현안에 대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교류?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한일 관계와 한중일 협력관계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한중일의 의회차원의 협력채널(예, 한중일 국회의장회의)을 구축하여 정부 간 협력을 뒷받침하고,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토론 요지(봉영식 선임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한국정부는 대일 역사문제 공조를 요구하는 중국과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적절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한국의 대일외교정책은 단지 한일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른 관련국과의 외교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한일관계 주요 현안을 양자적 틀 뿐만 아니라 다자적ㆍ입체적틀에서 분석하고 대일외교정책의 외부성(extermalities)을 충분히 고려한 대일 외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동북아시아 지역 밖에서의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국제적 위상 제고는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역내 한국의 국익 추구와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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