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중기청 7대 산하기관장 전원 ‘관피아’

posted Oct 10,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중기청 산하기관장 최고 연봉 2억2405만원, 청장보다 2.2배 높아

- 중기청, 낙하산 보낸 협회 및 단체 9곳에 예산 2,798억 대폭 지원

-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직은 설립부터 40년 동안 관피아 차지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및 중기청 7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기청 7대 산하기관의 기관장 전원이 중기청 및 기재부 출신 ‘관피아’인 사실이 드러났다.

 

7대 기관장이 받는 연봉은 모두 중기청장의 연봉(1억6백만원) 보다 많았고, 이들 중 최고 연봉자는 2억2,405만원을 받는 임충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으로 중기청장 연봉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액연봉자 2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이사장으로 2억 624만원이었다.

또한 중기청 차장 및 지역 중기청장들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한 중기청 산하 협회 및 단체 9곳에 중기청 업무 위탁과 예산 지원이 집중됐는데 2014년에만 중기청 예산 2,798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중기청장 출신 김종택 상근부회장이 재취업한 한국산학연협회에 중소기업 R&D 예산 명목으로 지원된 1,638억이 1위에 랭크되었고, 2위는 광주전남 중기청장 출신 이의준 상근부회장이 재직 중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지원액 626억이다.

그 다음 순위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174.7)으로 경기중기청장 출신 김종국 씨가 사무총장직을 맡을 뿐 아니라 인천중기청장 출신 박영수 씨가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 외 강원 중기청장 출신 박성훈 상근부회장이 있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113.2억), 중기청 차장 출신 송재희 상근부회장이 소속된 중소기업중앙회(92억), 대구경북 중기청장 출신 손광희 부회장의 벤처기업협회(90억) 강원 중기청장 출신 배길용 부회장의 한국여성벤처협회(37억) 경남 중기청장 출신 안병규 부회장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23억) 대전 중기청 서기관 출신 임길상 전무의 중소기업융합중앙회(4억) 등 기관에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었다.

중기청의 대표적 유관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상근부회장직은 1973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무려 40년간 ‘관피아’가 차지해 자리를 대물림해왔다. 특히 중기청 고위간부 출신들이 번갈아가며 30년 이상 상근부회장을 맡아왔다. 이처럼 산하기관과 협회단체 곳곳을 중기청 마피아들이 점유했고 이는 지난 수십년 동안 완고히 지켜져 왔다.

한편 중기청 협회?단체의 급여 등 처우 수준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중기중앙회 송재희 상근부회장의 연봉은 1억7,039만원이고 그외 중기청 협회 및 단체 상근부회장의 연봉 역시 중기청장 연봉보다 높은 1억원 이상 이었다. 또한 연봉 외 2천CC이상 승용차와 기사, 비서, 업무추진비를 별도 제공받고 있다.

위 통계에서 드러나듯 중기청 간부들은 퇴직과 동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7개 산하기관 뿐 아니라 유관단체 및 협회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왔다. 한편 이들이 취업한 기관에는 중기청의 예산이 대거 지원되었다. 이처럼 일자리 보장과 예산 몰아주기를 서로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온 것이다.

전순옥 의원은 “중기청 고위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수급 자격(20년)을 채우고 나면 산하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재취업해 최고 2배이상 연봉을 수령하다가 임기 후에는 산하기관(중진공 등)의 출자회사(중기유통센터, SBC인증원) 또는 협회?단체(벤처캐피탈협회 등)로 내려가 몇 바퀴씩 재취업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순옥 의원은 “특히 중기청의 업무위탁 규모나 예산 지원이 큰 협회 및 단체의 낙하산 인사는 권금유착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며 중기청장에게 낙하산 인사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전순옥 의원은 중기청의 관피아 실태 조사과정에서 중기중앙회 계약직 해고 여성 직원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중기중앙회가 중기청 고위직에겐 고액연봉과 퇴직당일 재취업을 보장하는 천국이고, 20대 청년들에겐 고용불안과 저임금 성희롱을 안겨주는 지옥이어선 안된다”며 “중기청장은 관피아 카르텔을 깨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억울한 죽음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1. No Image

    소득 85억 넘는 슈퍼부자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

    - 연소득 1억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 21%, 4만8천명 노란우산공제 가입 - 노란우산공제 소득 상위10명 종합소득 평균 85억6750만원 -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사실상 40% 고금리 이자 혜택 누려 - 1억 초과 고소득자에 조세감면 45% 귀속, 2014년 800억원 세금 ...
    Date2014.10.10
    Read More
  2. No Image

    정의화 의장, 한·멕 MIKTA 통한 전략적 협력강화

    정의화 의장, 한·멕 MIKTA 통한 전략적 협력강화 FTA 협상 조속 재개 요청 - 멕시코 상원 초청 연설, 상·하원 의장 연쇄 회담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멕시코를 공식 방문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0.9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10일 새벽 1시 30...
    Date2014.10.10
    Read More
  3. No Image

    중기청 7대 산하기관장 전원 ‘관피아’

    - 중기청 산하기관장 최고 연봉 2억2405만원, 청장보다 2.2배 높아 - 중기청, 낙하산 보낸 협회 및 단체 9곳에 예산 2,798억 대폭 지원 -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직은 설립부터 40년 동안 관피아 차지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Date2014.10.10
    Read More
  4. No Image

    정책금융이 외면하는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5조 예산중 사회적기업 대출 0.1% 수준에 불과 - 첨부 서류 등 대출방법과 조건 까다롭고 이자율도 일반기업과 차이 없어 -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한 대출과 분리시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특화자금’등 대...
    Date2014.10.10
    Read More
  5. No Image

    (수정)헐리웃 스타 아이클라우드 해킹, 국내 클라우드도 예외 아냐

    헐리웃 스타 아이클라우드 해킹, 국내 클라우드도 예외 아냐 ☞ 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10개중 5개 원시적 해킹에도 무방비 ☞ KT ‘uCloud’. LG U+ ‘U+ Box’ 기본보안 설정(패스워드 반복 공격 방어)도 안 돼 ☞ 브루투포스 공격에 의한 클라우드 해킹, 사용자 인...
    Date2014.10.10
    Read More
  6. No Image

    심윤조 의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809명

    전체 북한이탈주민 3%에 해당,원활한 사회 정착 마련시급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거주지불명등록자’수의 수가 80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심윤조 의원(새...
    Date2014.10.09
    Read More
  7. No Image

    연구개발예산 6,000억 VS연구사업화예산 35억

    -농진청의 연구개발[R&D]예산 연 6,000억규모,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의 사업화[R&BD]예산은 35억에 불과 -연구개발[R&D]예산은 연 300억씩 꾸준히 증액되고 있으나, 사업[R&BD]예산은 35억에 정체 [최혜빈 기자/스포츠닷...
    Date2014.10.09
    Read More
  8. No Image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0.3%, 이대로 방치할 건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0.3%, 이대로 방치할 건가? - 전 세계에 유례없는 공적 사회보험 가입률 0.3%, 가입자 감소해도 정부 사실상 방치 - 2013년 이후 가입자 20% 감소, 8090명 신규 가입, 12,660명 소멸, 4570명 순 감소 - 전순옥의원, “보험료율 낮추...
    Date2014.10.09
    Read More
  9. No Image

    양창영 의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행위, 대책 시급해”

    -최근 4년간 8만 4천여 명이 530여억 원 부정수급, 형사고발 1,117건-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최근 4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84,385명에 달하고 부정수급액은 530억 원, 형사고발건수도 1,11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
    Date2014.10.08
    Read More
  10. No Image

    시정훈 의원, “농작물 로열티 지급 농가부담”

    시정훈 의원, “농작물 로열티 지급 농가부담” 딸기, 장미 등 5년간 12개 품목 819억원 지불 “국내산 종자 자급률 저조, 확대 방안 마련 시급”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 (나주, 화순)은 8일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
    Date2014.10.0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58 459 460 461 462 ... 516 Next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