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서민층 지원 강화와 공약이행예산을 대폭반영-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정책위의장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추석민심을 얻기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예산을 포함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내수진작과 수출증대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당초 정부가 계획한 재정증가율 3.5%을 초과한 확대재정을 요구하였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확대재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정책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경제회복이 더딤에 따라 고통받는 서민층을 포함한 소외계층에게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의 확대, 철저한 현장중심의 민생예산 챙기기를 목표로 하고 6.4 지방선거 등 국민과 약속한 사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논의사업 중 일자리의 경우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청년일자리(4,757억 원을 5,538억 원으로 16.4%를 올렸음)와 시간선택제 일자리(227억 원을 326억 원으로 43.6%올렸음)를 대폭 늘리기로 하였다.
또한 R&D예산 등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하였다.
보육의 국가 책임이라는 목표아래 1. 내년부터 어린이 A형 간염 예방을 위해 무료접종을 실시(126억 원) 2. 기존의 산전 . 산후관리 서비스를 월평균소득 65%이하까지 확대(278억 원을 360억 원으로 29.5%인상하였음)하기로 하였고, 3. 당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2만원 인상(15만원을 17만원으로 )을 요구하였다.
어르신을 내 부모 같이 모신다는 심정으로 내년부터 동네 어느 병 . 의원에서나 독감예방을 무료접종 하도록 하였다.(신규 514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킬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대학생의 부담절감을 위해 1. 반값등록금의 완성을 목표로 예산을 (3.7조원에서 3.9조원으로 올렸음) 반영하였으며, 2. 대학생 대상 전세 . 임대를 매년 3,000호씩 공급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분야에 있어서는 1. 전통시장의 매출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주창장 확대, 카트 구입비 등을 포함한 전통시장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2. 소상공 진흥을 위한 기금을 2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3.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10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쌀관세화의 걱정을 덜어 들이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증가된 모습으로 가져가기로 했으며, 2. 특정 작물의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내년부터 도입(콩, 양파, 포도를 시범실시)하고, 3. 농기계구입자금, 축산자금, 농어업 경영회생자금 등 11개 농어민정책자금 금리를 0.5~2%P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당에서는 쌀고정직불금 단가도 10만원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지원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1. 다가오는 겨울이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내년에 최초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 신규 1,044억 원 ) 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자원연계사업을 현행 60개를 100개소로 확대하고 3.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을 현행 1~3급에서 6급까지 확대하고, 4. 발달장애 가족 휴식지원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에 헌신하는 등 귀감이 되는 분들을 위해 1. 참전명예 . 무공영예 수당을 1만원씩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추가인상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2. 국가대표 수당은 1만원을 인상하기로 하고 (5만원을 6만원으로), 후보 선수에 대한 훈련수당(2만원)도 신규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20~30대 가정주부 국가건강검진 실시는 건보사업으로 올해 안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대책,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문화 정착관련 예산, 쌀관세화대책은 대폭 늘리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추후 계속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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