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15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세월호 법률지원단 소속, ‘박 대통령이 범죄피의자’ 대한변협의 입장은 무엇인가? ” 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세월호 사고 유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협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유민 아버지의 요구는 범죄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해당 글은 법조 3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행한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매우 비상식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아직 세월호 사고의 원인에 대한 수사당국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은 범죄피의자’라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이를 온라인상에 확산시키는 것은 객관걱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법조인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정치적 공세에 다름이 아니다.
최근 발생한 각종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피해들 모두, 단순히 국정의 최고책임자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원인제공자이며 피의자라고 우길 텐가?
또한, 문제의 변호사는 “대통령이 유민 아버지의 요구에 묵묵부답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묵비권은 문명국가라면 당연히 인정되는 범죄피의자의 권리”라는 주장을 이어서 썼는데, 이 역시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의 논리라고 보기엔 너무나 유아적이고, 아전인수 격의 자의적 해석이다.
이에 본의원은 해당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대한변호사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범죄피의자’ 라는 해당 변호사의 발언이 변협의 공식입장과 일치하는 것인지, 일치한다면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각 해당 변호사를 제명하고 국민과 대통령 앞에 사과해야 한다.
한편, 대한변협이 그간 한국사회에 끼쳐온 긍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최근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는 과정에서 보인 대한변협의 행보는 여간 우려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한변협의 위태로운 정치적 편향성은 대한민국을 혼란의 씽크홀에 빠뜨릴 만큼 위험한 모양세를 보이고 있다.
또 대한변협의 이러한 편향된 분위기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는 몰상식한 변호사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성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이 얼마나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나는지, 하루 속히 깨달아야 한다.
아울러 협회의 법률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요구하는 전 회장들의 애정 어린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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