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8.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 브리핑을 통해 “새장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입법권 포기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분리국감 무산 관련‘하여 지난 연말에는 ’법안 연계‘라는 구태정치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해를 넘기더니, 또 다시 습관적 ’법안 연계‘로 분리국감을 무산시키고,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당초 분리국감 실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산이라니,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막대하다.
우선 국정감사 일정은 이미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22일로 예정됐던 해외공관에 대한 국감은 이미 취소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리국감 실시를 위한 법률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원내브리핑에서도 연기 여부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오랜 시간 과 비용을 들여 준비를 마친 피감기관과 국회를 혼돈에 빠지게 했다.
이야말로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이다.
뿐만 아니다.
여야합의로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 되어 의결토록 정해졌다.
이에 더 이상 예산안 처리 연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충실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올해 초 국정감사를 분리 실시키로 합의한 것인데, 이제는 예산안 심사에도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쉴 새 없이 국정발목잡기에 앞장서 왔다.
여당과 정부의 발목잡기에 이어, 국회와 스스로의 발목잡기까지 나서다니 도가 지나치다.
지금이라도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와 조사에 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대로 분리국감을 연기시킬 심산이라면 분명히 국민들께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정도일 것이다.
한편,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관련하여 22사단 GOP 총기난사와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표출된 병영 문화개혁을 논의할 민관군 병여문화혁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에 있다.
회의에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산하 3개 분과로부터 1. 군 사밥제도 개혁 2. 군사음부즈만 도입 3. 전 장병 방탄복 지급 등의 병영문화 개혁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었다.
각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우리 군의 악습 철패와 강화를 위한 발전적인 대란이 모색되기를 고대한다.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병영문화 혁신방안에 대해 과거 병영문화 개선 대책에도 있었던 재탕정책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제도의 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천이다.
군 당국은 빈틈없고 확고한 의지로 병영 혁신 대책들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우리 군의 사기를 높이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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