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국내외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2014. 8. 21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장경석 . 박인숙 입법조사관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외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시장은 침체를 보이는 데 반해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세인 상황에서 주택 매매수요는 감소하고, 전 . 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서 주택을 마련하려는 임대수요가 늘면서 주택시장이 매매시장에서 전 . 원세 등 민간임대주택시장 중신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시장은 이해관계자 간에 서로 이익이 상충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에서 시장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 입법 정책적 과제이다.
특히, 임대 주택료가 급등하거나 주택가격자체가 급락하는 등의 경기변동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기 위한 안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외국의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는 전체 주택시장에서 민간임대주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시장규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조, 임대인과 임차인협회의 존재유무 등에 따라 제도의 내용이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 외국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장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많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은 국내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새로 설계하는 데 참조할 만한 요소들이다.
첫째,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대상물인 주택의 상태 등에 관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 호주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주택보고서 양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차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주택점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사례와 같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의무규정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임대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임차인의 주택의 사용에 있어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유의사항, 임대인의 권리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 권한을 가지고 법률적 상담을 해주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모두 보호할 필요가 있다.
분쟁을 조정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모두 보호할 필요가 있다.
분쟁조정 및 합의결과가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민사소송의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임대인을 유인하기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이외에도 실제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투자유인이 존재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도시에 대해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최근 주택시장이 분양 및 매매시장에서 임대차시장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향후 입법적 노력을 통해서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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