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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방방재청 폐지추진에 대한 논평

posted May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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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5. 30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소방방재청 폐지추진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하였다.

 

정부가 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였던 정부조직의 개편안을 법안으로 성안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 내 본부형태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안전처로 소방기능을 이양하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새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졸속대책으로 소를 잘 지켜온 튼튼한 외양간까지 별안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 중심의 소방방재청 조직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도 없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내린 정부조직 개편의 계속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www.newssports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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