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구자근 의원, 가족 생계 책임지는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마련

posted Jul 26,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구자근.jpg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이 가족 부양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했으며, 공동발의 요건을 갖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현행 「청년 기본법」에 사고·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어, 스스로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이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의 무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의 기본 계획에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2년 3월~11월에 걸쳐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 부양을 위해 주당 평균 21.6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삶의 불만도 및 우울감이 높고 생계 및 의료 지원이 절실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복지·돌봄 서비스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아동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형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립이 수월하다는 인식 아래, 노인·장애인·아동·저소득 가구 지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 대상에서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은 전체 청년 인구(19~34세)의 0.6% 수준(약 6만 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고립·은둔 75만 명, 자립준비, 우울·불안, 저소득·빈곤 27만 명 등 청년 취약계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 본인의 삶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본인의 미래와 자립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1. 윤재갑 의원, 독도를 찾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 규탄대회 개최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위원장 윤재갑)는 27일, 독도를 찾아 민주당 소속 기초·광역의원과 당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윤재갑 위원장은 일본의 후...
    Date2023.07.28
    Read More
  2. 구자근 의원, 가족 생계 책임지는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마련

    [공병만 기자]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이 가족 부양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했으며, 공동발의 요건을 갖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자근...
    Date2023.07.26
    Read More
  3. 김병욱 의원,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영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해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3세 미만 영아의 부모 등 보호자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영아동반 전...
    Date2023.07.25
    Read More
  4.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홍문표 총재, 유네스코 본부 친선대사 키틴 무뇨즈 접견

    [공병만 기자]   태권도 저변 확대 및 위상 재정립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70여명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총재 홍문표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다목적실에서 국기(國伎)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나섰다.   홍문표 총재는 국회 차원에...
    Date2023.07.24
    Read More
  5.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공병만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072) 법안이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
    Date2023.07.21
    Read More
  6. 김영선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20일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실업률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
    Date2023.07.20
    Read More
  7. 주철현 의원,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할 해경으로 이관하는 「수중레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8일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
    Date2023.07.18
    Read More
  8. 김수흥 의원, 익산·군산 등 전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력히 촉구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정부에 이번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익산, 군산 등 전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5일(7.13~7.17) 동안 전북 지역은 익산 함라 509.5mm, 군산 491.7mm...
    Date2023.07.17
    Read More
  9. 서정숙 의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기준 검사 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Date2023.07.14
    Read More
  10. 이학영 의원, 상가건물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가임대차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상가건물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가의 전기요금, 난방비를 비롯해 경비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
    Date2023.07.1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 521 Next
/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