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윤영찬 의원, IPTV에서도 수어·자막 볼 수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Mar 03,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윤영찬.jpg

 

IPTV에서도 장애인이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통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IPTV 배리어프리법’이 발의됐다.

 

오늘(3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 사업자에게 한국수어·폐쇄자막 등 배리어프리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PTV 사업자 역시 IPTV 플랫폼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제작·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윤영찬 의원은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라며, “‘IPTV 배리어프리법’으로 다양한 미디어 이용 환경에 장애인의 미디어 서비스 이용 권리를 확대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IPTV 사업자에게도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원활한 콘텐츠 이용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정부와 사업자가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함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이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부·기업·비장애인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차별 없는 미디어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 허영의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모와 어르신에 대한 효의 의미...
    Date2023.03.06
    Read More
  2. 윤영찬 의원, IPTV에서도 수어·자막 볼 수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IPTV에서도 장애인이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통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IPTV 배리어프리법’이 발의됐다.   오늘(3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
    Date2023.03.03
    Read More
  3. 노용호 의원, 스토킹범죄자 300m 이내 접근 금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
    Date2023.03.02
    Read More
  4. 김예지 의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유산 주변의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을 규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서는 광고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
    Date2023.02.27
    Read More
  5. 이학영 의원,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제품의 유해성에 관한 실태조사와 ...
    Date2023.02.24
    Read More
  6.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
    Date2023.02.23
    Read More
  7. 김상희 국회의원, 무연고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명의료결정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미흡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가 있었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일 경우 연명의료중단...
    Date2023.02.22
    Read More
  8. 최혜영 의원,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은 2월 20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산후조리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3.02.21
    Read More
  9. 유의동 의원, 지난달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신고해

    [공병만 기자]   LG유플러스 59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기업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Date2023.02.20
    Read More
  10. 어기구 의원,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6일, 전세계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철강산업에서도 저탄소 녹색철강으로의 전환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
    Date2023.02.1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 521 Next
/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