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박정하 의원,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Feb 09,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박정하.jpg

 

강원 원주갑 출신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9일 침수차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정비업자 등이 차량의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의 침수 여부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였다. 이를 어길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관리 및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금액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의 침수여부에 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중고차시장에서 침수된 차량이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침수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록적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급증한 침수차가 이력을 숨기고 중고매물로 둔갑하는 등 불법유통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안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 윤준병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5.2%로 전체 실업률(3.0%)을 크게 웃돌고,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하고 일정 규모 ...
    Date2023.02.10
    Read More
  2. 박정하 의원,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강원 원주갑 출신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9일 침수차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정비업자 등이 차량의 침수 사실을 누...
    Date2023.02.09
    Read More
  3. 서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2월 8일 마약류 중독 관련 정책에 있어 수요억제 영역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동안 1만 2...
    Date2023.02.08
    Read More
  4. 김미애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은 7일,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 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의 국내 마약류 사범 ...
    Date2023.02.07
    Read More
  5. 박주민 의원, 압수·수색 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국제사법위원회·서울 은평갑)은 압수·수색 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제출하도록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
    Date2023.02.06
    Read More
  6.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
    Date2023.02.03
    Read More
  7. 최연숙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시 체계적이...
    Date2023.02.02
    Read More
  8. 설훈 의원, 오염정화 없는 용산공원 개방 막는 ‘미군공여구역법’ 발의

    [공병만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염정화 없이 용산공원을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설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개정안이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을)은 00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방시 ...
    Date2023.02.01
    Read More
  9. 윤미향 의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1일(화) 해양포유류와 동물보호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Date2023.01.31
    Read More
  10. 안민석 의원,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이 27일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지...
    Date2023.01.3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 516 Next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