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김경협 의원, 영세소상공인·농민·서민 금융소득 비과세 5년 연장 추진

posted Sep 01,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김경협.jpg

 

올해로 종료 예정인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1일),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소득 보전 및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특례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해당 비과세 특례는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조합 신용사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동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급격한 예금 이탈로 영세 조합의 구조조정과 점포 통폐합을 초래해 조합 등의 신용사업 존립 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 

 

김경협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위기가 당면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왔다. 

 

농업 생산비에는 비료·농약 등 재료비의 비중이 높아, 원자재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시기에 영세율 적용 특례가 폐지될 경우, 농업경영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농업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일몰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김경협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경협 의원은 “우리 경제에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영농활동의 안정성 제고와 제1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서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1. 임오경 의원,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감사원 주요과제 예산 0%대 부실집행 지적

    [공병만 기자]   국회예산결산특위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갑)이 감사원의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이월과 사업처리기한 미준수, 국내여비 0%대 집행률 등 부실한 예산 운영에 쇄신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투명한 기관운영의 모범사례를 보여줘야 ...
    Date2022.09.02
    Read More
  2. 박주민 의원,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이영란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9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
    Date2022.09.02
    Read More
  3. 김경협 의원, 영세소상공인·농민·서민 금융소득 비과세 5년 연장 추진

    [공병만 기자]   올해로 종료 예정인 영세소상공인·농어민·서민 대상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1일), 영세소상공인·농어민 등의 소득 보전 및 농협·새마...
    Date2022.09.01
    Read More
  4. 김수흥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대기환경 오염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Date2022.09.01
    Read More
  5. 김병욱 의원, 6.25 포항·형산강 전투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전적기념관 건립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6.25 포항·형산강 전투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전적기념관 건립 토론회 개최   6.25 전쟁의 결정적 전투 중 하나인 포항·형산강 전투의 역사를 계승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전적기념관 건립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   국민...
    Date2022.08.30
    Read More
  6. 경찰 치안센터 30% 혈세 새는 ‘빈집센터’로 방치

      경찰 치안센터 30% 혈세 새는 ‘빈집센터’로 방치 -전국 979곳 중 326개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상주 인력 없어‘유명무실’ -경찰청 당초 편성 예산보다 운영비 더 많이 써 방만운영 논란 -이형석 의원“국유재산인 치안센터 효율적 관리 위해 전수조사 해야”...
    Date2022.08.29
    Read More
  7. 송기헌의원, 최근 5년간 동물학대범죄 구속기소 0.1%,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쳐

    [공병만 기자]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범죄 처벌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80여 명에게 영상과 사진...
    Date2022.08.26
    Read More
  8. 강선우 의원, 성폭력 피해자 24시간·365일 지원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25일(목), 성폭력 피해자를 ‘원스톱’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
    Date2022.08.26
    Read More
  9. 김병기 의원, 수해 피해 전액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수해 등 재난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과 피해기업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
    Date2022.08.25
    Read More
  10. 김승수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기부 경험 및 의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4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개인과 법인 모두 금전 외 자산기부 시 시장가격과 장...
    Date2022.08.2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 516 Next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