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김승남 의원, 선원의 부당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Jul 26,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김승남.jpg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선원의 부당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해사‧기관사‧해상직원 등 선원들이 적용받는 선원법에서는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개월의 승무 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주당 4시간 시간외근로(월 약 16시간)를 근로할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유급휴가(연차) 1일을 제공받게 됨으로써 선원의 임금에 관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상근무를 하는 선원의 특성상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하기에도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시간외근로 수당을 강제 휴가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선원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간외근로 수당이 아닌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선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현행법의 선원근로감독관에 대하여도 도입함으로써 선원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제도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온 선원 인력의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1. 김승남 의원, 우주잔해물 최소화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정부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Date2022.07.28
    Read More
  2. 김미애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고의로 양육비를 안 주는 ‘배드파더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양육비 긴급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양육비 채무자 사진 공개 등 양육비 이행강화조치가 마련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
    Date2022.07.28
    Read More
  3. 김수흥 의원,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전북 기업유치특위’ 제안”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이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의 주요 인사를 총망라한‘전라북도 기업유치특별위원회(이하 기업유치특위)’를 제안했다.   김수흥 의원이 제안...
    Date2022.07.27
    Read More
  4. 위성곤 의원,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7월28일(목)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열악한 작업환경 및 주거여건, 외국인근로자 입국 저조 등으로 ...
    Date2022.07.27
    Read More
  5. 김승남 의원, 선원의 부당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선원의 부당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
    Date2022.07.26
    Read More
  6. 김주영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외거래의 경우 ...
    Date2022.07.26
    Read More
  7.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Date2022.07.25
    Read More
  8. 김영주 국회 부의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관련법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7월 25일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임산부와 만 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출산 준비와 육아를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Date2022.07.25
    Read More
  9. 어기구 의원,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원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 위험을 부추긴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2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
    Date2022.07.22
    Read More
  10. 윤미향 의원,「환경영향평가법」,「동물보호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오늘(22일) 조류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에서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의 동물보호교육 ...
    Date2022.07.2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 516 Next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