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김승남 의원, 나쁜 임대인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Jul 13,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김승남.jpg

 

최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2번 이상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나쁜 임대인은 2019년 8월 50명에서 2022년 6월 말 기준 713명으로 3년 사이 14.3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HUG에 신고된 보증금 미반환사고 8,864건, 사고액 1조 8,222억 원 가운데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4,918건(55.5%), 사고액은 1조 147억 원(55.7%)을 기록하며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은 대개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로 집을 수백 채씩 산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없기에 한 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수백억 원 규모의 연쇄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나쁜 임대인 725명에게 보증금을 떼인 이들 가운데 HUG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HUG가 대신 돌려준 보증금(대위변제액)만 무려 8,785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HUG가 회수한 금액은 2,134억 원(24%)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HUG는 대위변제액을 회수할 때 HUG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을 압류하고, 이를 경매로 넘겨 낙찰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HUG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에서 사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최대 80%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절반 이상이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영국의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이나 우리나라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공개제도’처럼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임대보증금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또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집주인에 대해서 인적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HUG에 신고된 전체 보증금 미반환사고 가운데 87.4%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이하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임대인들의 행위를 국가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을 개정해서 이들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 처벌을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남2.jpg

 

김승남3.jpg

 

 


  1. 김승남 의원, 나쁜 임대인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
    Date2022.07.13
    Read More
  2. 강민정 의원, 사학재단 이사의 학사 관여 금지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
    Date2022.07.13
    Read More
  3. 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눈물 닦아주는 소상공인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12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경영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 “부가...
    Date2022.07.12
    Read More
  4. 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8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기간 재직을 ...
    Date2022.07.12
    Read More
  5. 김승남 의원,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Date2022.07.11
    Read More
  6. 양정숙 의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개최

    [이영란 기자]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7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윤영찬‧이성만‧이용빈‧전...
    Date2022.07.11
    Read More
  7. 어기구 의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감사패 받아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7일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최무열 회장)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임업과 산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입법활동에 매...
    Date2022.07.08
    Read More
  8. 권인숙 의원, 박순애 장관 모친, 농지법·건축법 위반 의혹 사실로

    [이영란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모친 윤 모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 건축물로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임야에 불법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관리법도 추가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Date2022.07.08
    Read More
  9. 신정훈 의원,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압류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및 판매목적이나 영업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
    Date2022.07.07
    Read More
  10. 양이원영 의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야당 의원들이 오늘(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새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Date2022.07.0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 516 Next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