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강민정 의원, 사학재단 이사의 학사 관여 금지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osted Jul 13,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영란 기자]

강민정.jpg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한다. 

 

만약 이사·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학사 업무 전반에 관한 이사의 개입을 금지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업이나 교육 활동 같은 학사 업무에 대한 교원의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법인 이사가 법률상 심의사항 외에 학교 교육과정이나 수업, 기타 교육 활동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라고 덧붙였다.

 

  1. 김승남 의원, 나쁜 임대인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
    Date2022.07.13
    Read More
  2. 강민정 의원, 사학재단 이사의 학사 관여 금지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
    Date2022.07.13
    Read More
  3. 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눈물 닦아주는 소상공인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12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경영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 “부가...
    Date2022.07.12
    Read More
  4. 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8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기간 재직을 ...
    Date2022.07.12
    Read More
  5. 김승남 의원,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Date2022.07.11
    Read More
  6. 양정숙 의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개최

    [이영란 기자]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7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윤영찬‧이성만‧이용빈‧전...
    Date2022.07.11
    Read More
  7. 어기구 의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감사패 받아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7일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최무열 회장)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임업과 산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입법활동에 매...
    Date2022.07.08
    Read More
  8. 권인숙 의원, 박순애 장관 모친, 농지법·건축법 위반 의혹 사실로

    [이영란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모친 윤 모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 건축물로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임야에 불법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관리법도 추가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Date2022.07.08
    Read More
  9. 신정훈 의원,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압류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및 판매목적이나 영업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
    Date2022.07.07
    Read More
  10. 양이원영 의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야당 의원들이 오늘(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새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Date2022.07.0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 516 Next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