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서영교 의원,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하는 <지방공기업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Oct 29,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영란 기자]

서영교.jpg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서영교 위원장은 27일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나라도 공기업들이 ESG경영에 앞장서 사회적 가치창출‧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노사가 함께 책임경영을 주도한다. 

 

국민 입장에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 경영참여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2016년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2018년 11월에 만들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 합의를 이뤘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은 사회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영목표여야 한다”고 밝히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그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몸소 실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1. 이수진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일,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상시 30...
    Date2021.11.02
    Read More
  2. 양기대 의원, 광명동굴 10주년 맞아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공병만 기자]   국내 최고의 동굴테마 관광지인 ‘광명동굴’이 개발을 시작한지 10주년을 맞아 국제문화관광지로 도약하는 방안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관광산업포럼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광명동굴 야...
    Date2021.11.01
    Read More
  3. 김홍걸 의원,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이 1일 국토부 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확보 사항에 대해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하고,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Date2021.11.01
    Read More
  4. 이동주 의원,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비대면으로 변화하던 소비패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 및 모바일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동네 슈퍼마켓과 각종 품목의 도소매업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경...
    Date2021.10.29
    Read More
  5. 서영교 의원,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하는 <지방공기업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
    Date2021.10.29
    Read More
  6. 김주영 의원,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
    Date2021.10.28
    Read More
  7. 한무경 의원, 태양광발전 ESS연계하니, 전력구입단가 KWh당 353원으로 올라

    [이영란 기자]   ESS와 연계된 태양광발전의 전력구입 단가가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구입 단가보다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본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ate2021.10.28
    Read More
  8. 임오경 의원, 각하율은 높고 인용률은 낮은 국가인권위원회, 보다 적극적인 인권개선 노력 필요

    [공병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관련 신고접수된 사건 10건 중 6건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운영위원회, 광명갑)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2018~2020년 사건 조사·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
    Date2021.10.27
    Read More
  9. 서동용 의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27일(수),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
    Date2021.10.27
    Read More
  10. 김한정 의원, 전자금융거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전자금융거래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은행, 핀테크 등...
    Date2021.10.2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 507 Next
/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