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김성주 의원,「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Jun 01,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김성주.jpg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유행하는 추세이다. 펀슈머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을 의미한다.

 

식품업계에서도 펀슈머 마케팅의 일환으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펀슈머 식품의 출시가 오히려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펀슈머 식품의 대표격인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 펀슈머 식품의 경우, 어린이나 노인 등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향후 화학제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펀슈머 식품은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과 더불어 보는 즐거움까지 제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지만,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펀슈머 식품들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1. 김상희 국회부의장,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하는 법 발의

    [이영희 기자]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등 스미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3일 스미싱·성매매·유해광고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전기통신사업...
    Date2021.06.03
    Read More
  2. 진선미 의원,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법 필요성 논의 토론회 개최한다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서울 강동갑)이 남인순·박완주·기동민·정춘숙·권인숙·한준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한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법 필요성 논의 토론회가 3일 (목) 오전 10시에 ...
    Date2021.06.02
    Read More
  3. 김병욱 의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소외계층(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세~34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Date2021.06.02
    Read More
  4. 김성주 의원,「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
    Date2021.06.01
    Read More
  5. 이수진 의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노동자 안전에 ...
    Date2021.06.01
    Read More
  6. 양정숙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학교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학교 사이버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
    Date2021.05.31
    Read More
  7. 유정주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31일(월) ‘묻지마 범죄’ 근절을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묻지마 범죄’ 특가법은 △‘묻지마 범죄’ 또...
    Date2021.05.31
    Read More
  8. 박홍근 의원, 공직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은 28일‘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나 자문을 수행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Date2021.05.28
    Read More
  9. 노웅래 의원, 「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27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Date2021.05.28
    Read More
  10. 강선우 의원,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체계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26일(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디딤씨앗통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에 ...
    Date2021.05.2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 514 Next
/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