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오늘 6일(금),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명희)는 4차산업혁시대 대비 ‘미래산업 육성 및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미래산업일자리특위(위원장 조명희)는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 현장방문을 거쳐 규제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5대 핵심목표 및 실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5건의 법안 역시 그간 토론회와 현장방문에서 도출된 목소리를 반영했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산업을 육성 및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5건이다.

첫째,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구조 변화 대비 재교육·재훈련 근거 규정 마련(「산업발전법」개정)

최근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AI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등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디지털전환에 밀려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교육·재훈련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조 의원은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려면 디지털전환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재교육시키고 배치할지부터 논의되어야 한다”며, “재교육, 재훈련을 통해 일자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신-구사업간 갈등해소 창구 마련(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과 산업이 융합하며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반면, 기존 산업과 신규 사업간 새로운 유형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정보통신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조 의원은 “‘타다’나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신산업 육성의 기본인 만큼 정부가 각종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근거 마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

국가와 지자체가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진흥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최근 국·영·수·코(딩) 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공교육의 한계로 사교육 시장만 과열되는 양상”이라며 “EBS를 적극 활용해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넷째, 국제 네트워크 강화 위한 과학기술대사 임명 근거 마련(「정부대표법」개정)

과학기술 역량이 미래산업 육성과 직결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 과학계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협력대사 임명근거를 마련했다. 

다섯째, 개인정보의 효과적 활용 및 전문성 확대 근거 마련(「개인정보보호법」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훤회’로 변경해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조명희 의원은 “미래산업일자리특위의 목표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전개될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대한민국 미래일자리의 방향 모색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산업혁명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각종 규제와 제도적 미비로 신산업이 커나가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법·제도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산업일자리특위는 11월 중 SK바이오사이언스와 네이버랩스를 방문해 포스트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AI 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