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유상범 의원, 불법 외국인 체류자 범죄 5년간 62% 이상 늘어!

posted Sep 23,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영희 기자]

유상범.jpg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및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총 390,281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발생하고, 총 16,921건의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자흐스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이 280%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러시아인 214%, 태국 174%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외국인 체류자 수는 태국, 중국, 베트남, 등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진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가 2,441%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러시아 824%, 태국 250% 등 순으로 많았다.


지난 ´16.11. 창원시 합성동의 지하 노래방에서 불법체류 베트남인 W씨가 다른 손님이 술에 취해 비웃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 ´19.11. 청주시 청원구의 빌라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 등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상범 의원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출입국관리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을 방지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1. 김선교 의원, 경기도 산하 2개 공공기관, 여주·양평으로 온다

    [공병만 기자] 경기도 산하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각각 여주와 양평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여주·양평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당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9월23일,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최종 결정했으...
    Date2020.09.23
    Read More
  2. 유상범 의원, 불법 외국인 체류자 범죄 5년간 62% 이상 늘어!

    [이영희 기자]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및 ...
    Date2020.09.23
    Read More
  3. 전용기 의원, 향후 상가임대료 6개월간 연체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영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Date2020.09.23
    Read More
  4. 송기헌 의원, 특허심판에도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법률 개정 추진

    [공병만 기자] 특허심판에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률개정이 추친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현재 법원에서 실시 중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원에 도입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Date2020.09.22
    Read More
  5. 김수흥 의원, “장점마을 사태 해결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기획재정위원)이 22일 개회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보상촉구 결의안’에 대한 직접 제안설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마을 주민...
    Date2020.09.22
    Read More
  6. 임오경 의원, 코로나19 전후 콘텐츠 산업분야 올해 1월~8월까지 7조958억원 감소

    [이영희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전후 콘텐츠분야 국내 지출액 분석(2020년8월3주)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콘텐츠분야에의 지출액은 전년대비 7조958억원...
    Date2020.09.22
    Read More
  7. 황운하 의원, ‘BJ 음주·음란 방송’ 예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최근(9.18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및 사전고지를 ...
    Date2020.09.22
    Read More
  8. 박병석 국회의장, 질병관리청 깜짝 방문해 청장과 직원 격려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을 깜짝 방문해 정은경 청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게 된 데에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Date2020.09.21
    Read More
  9. 유동수 의원, 주택 허위 청약 조장을 막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주택 허위 청약을 조장하거나, 금품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을 공급...
    Date2020.09.21
    Read More
  10. 황운하 의원, 특허법상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특허법상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발명’, ‘특허발명’과 같은 일부 개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작 있어야 할 ‘특허’...
    Date2020.09.1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 516 Next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