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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선임

posted Mar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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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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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은 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간사로 선임됐다.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참여한 ‘민주통합의원모임’이 지난 17일 국회 공동교섭단체로 등록하면서 상임위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간사로 선임 된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경환 의원은 “문체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규모의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 금융지원을 하고 있지만 재무제표 상에 마이너스 상태인 법인사업체들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무담보, 무보증, 신용 관계없이 긴급 자금을 투입해 관광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노선이 취소되면서 취소 수수료를 여행업체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면서 영세 여행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문체부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기존 소비자와 업계가 부담했던 것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항공사도 참여하도록 하든지, 관광업계와 소비자 부담 일부를 정부가 책임지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또 “그동안 관광업계는 사스, 메르스 사태를 비롯하여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일본관광 취소 사태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버티고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등 세금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7월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일본이 방사능 오염에 코로나바이러스까지 겹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나 대응방안이 소극적일 경우에는 우리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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