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와2019년 연례협의 실시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4.24(수) 10:00, 국회의정관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연례협의단을 면담하고 재정정책, 재정건전성 등 우리나라 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협의단 마이클 테일러, 아태지역 대표 (Mr. Michael Taylor, Chief Credit Officer) 진 팡, 아태지역 부대표 (Mr. Gene Fang, Associate Managing Director)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한국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 (Mr. Christian De Guzman, Senior Credit Officer) 는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정원,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을 방문하였다.

종전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례협의를 하였으나, 금년에는 무디스측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의를 새롭게 요청하였다.

평가단은 국회예산정책처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3일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먼저 무디스측은 업무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를 자주 접함에 따라 양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립성에 기반한 의회재정전문기관임을 높이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양 기관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중기경제전망 및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무디스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과거 전망과 현재 전망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전망, 거시경제전망, 정부 재정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2016년 대비 2018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무디스측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개선 배경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또한, 고령화 대응 지출증가에 대비한 수입 확충 방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 관련 직접적 지출이 가장 많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건강보험의 경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이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여력이 있고, 이를 통해 고령화 지출충당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은 아니며,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또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무디스측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낮게 전망한 이유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무디스측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다른 기관에 비해 매우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한국에 대한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한바 있는데, 양 기관은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무디스측은 연례협의가 한국 경제‧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요청하였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