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월 10일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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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신분공개사건, 최근 5년간 28건 "지속적인 신분 노출에도 제대로 된 처벌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매년 상당수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비밀보장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Date2018.10.06 -
김철민 의원,“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 2천건 발생”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총 2천건 가까이 발생했고, 불법행위의 81%가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항공보안법 상 ...Date2018.10.06 -
박용진 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면 복권 받아도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지급'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일 재직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을 깎인 경우 훗날 사면을 받아도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공무원연금법 ...Date2018.10.06 -
감소하던 원산지 위반 표시, 올해 다시 늘어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현재 수산물 원산지 단속 위반 적발건수가 2017년 적발...Date2018.10.06 -
조배숙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배후복합도시 조성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 담겨!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켜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민주...Date2018.10.06 -
전해철 의원 공익신고자 신분공개사건, 최근 5년간 28건
전해철 의원 공익신고자 신분공개사건, 최근 5년간 28건 - 지속적인 신분 노출에도 제대로 된 처벌 이루어지지 않아 -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매년 상당수 노출...Date2018.10.04 -
이인영 의원,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만 5년간 43,030명 110% 증가
이인영 의원,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만 5년간 43,030명 110% 증가 -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수 2014년 5,952명, 2017년 12,529명 110% 증가 - 이인영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우리...Date2018.10.04 -
국회사무처 법제실, 이명수 의원실과 충남 아산시 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국회사무처 법제실, 이명수 의원실과 충남 아산시 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 아산시 문화예술 육성·지원 및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모색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0월 5일 오후 2시 아산시 온양문화원에서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과 공동으로 ‘...Date201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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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월 10일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
국회, 10월 10일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 -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월 10일(수)부터 10월 29일(월)까지 20일간(겸임상임위원회 별도 실시)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Date2018.10.04 -
중소벤처기업부 R&D,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 R&D 예산 불법 횡령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Date2018.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