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국회입법조사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발간

posted Jul 30,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회입법조사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발간

b1b9c8b8b7ceb0ed15.jpg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8월 1일(수)『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 하였다.

국회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부에 대해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입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검토한 766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주제에 대해서는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제1권(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방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서의 연동형 비례제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다.

제2권(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대응’,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과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3권(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고령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시급' 등의 주제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다.

2018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들이 7월의 무더위와 싸우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가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1. 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한반도는 지금 70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냉전 구조를 뛰어넘어 신뢰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평화를 원하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Date2018.08.01
    Read More
  2. No Image

    문희상 국회의장, 봉하마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문희상 국회의장, 봉하마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 “하해불택세류(河海不擇細流), 협치와 통합으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 것”- 문희상 국회의장이 7월 31일(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묘소가 안치되어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여 ...
    Date2018.07.31
    Read More
  3. 김성태 의원,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김성태 의원,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 건전한 포털리즘 확립과 포털의 독점 해소를 통해 제 2, 제 3의 드루킹 출현을 근본적으로 차단! -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강남을 당협위...
    Date2018.07.31
    Read More
  4. No Image

    국회입법조사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8월 1일(수)『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 하였다. 국회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Date2018.07.30
    Read More
  5. 국회, 음주상태 범죄 시 ‘가중처벌’ 형법개정안 발의

    국회, 음주상태 범죄 시 ‘가중처벌’ 형법개정안 발의 27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음주상태에서 범죄할 경우, 그간은 형사법 상 형량 등을 감량하거나 심신미약을 들어 참조했으나, 2배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
    Date2018.07.28
    Read More
  6. 문희상 국회의장, 폭염 속 근무하는 국회 청소근로자 격려방문

    문희상 국회의장, 폭염 속 근무하는 국회 청소근로자 격려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이 7월 27일(금) 오후, 기록적인 무더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회 환경을 위해 일하는 청소근로자들을 격려방문 했다. 문 의장은 청소근로자 대기실에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지...
    Date2018.07.27
    Read More
  7. 국회의장, 능력 중심의 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 단행

    국회의장, 능력 중심의 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 단행 - 차관급 및 차관보급 - 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27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차관급)에 한공식(57세, 입법고시 10회),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에 김수흥(57세, 입법고시 10회)씨를 각각 기용하고, 국회...
    Date2018.07.27
    Read More
  8. No Image

    국회도서관,『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7월 26일 팩트북 제68호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302쪽)를 발간했다. 4차산업혁명 물결의 확산에 따라, 사회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Date2018.07.26
    Read More
  9. 문희상 국회의장,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기대”

    문희상 국회의장,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기대”  - 문 의장, 쿵 단(Kong Dan) CITIC 중신 개혁발전연구재단 이사장 면담 - 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25일(수)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쿵 단(Kong Dan) CITIC 중신 개혁...
    Date2018.07.25
    Read More
  10. No Image

    문희상 국회의장, 전직 대통령들과 임시정부 및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묘역 참배

    문희상 국회의장, 전직 대통령들과 임시정부 및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묘역 참배 문희상 국회의장 등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24일 전직 대통령들과 임시정부 및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묘역을 참배했다. 김대중 전대통령 묘역 참배사진 이번 참배일정은...
    Date2018.07.2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12 313 314 315 316 ... 514 Next
/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