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제69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

<기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 69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도와 지난 1년 동안 20대 국회를 내실 있게 꾸려온 우윤근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국회 개원 69주년을 맞는 뜻 깊은 날입니다. 기념식을 앞두고 1년 전, 제가 본회의장에서 국민들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던 개원사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국민과 소통에는 충실했는지, 대화와 타협을 바탕에 둔 협치는 잘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당시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 동북아 정세 불안, 우리 경제의 고용 없는 장기 침체, 저출산 고령화, 끝이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 사회적 양극화, 세대 갈등 등 안팎으로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는데 필요한 국회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돌려드리자고 여러분에게 제안 드렸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는 이같은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토대로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국회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여야가 합의해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고 누리과정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이라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부족하지만 20대 국회는 이런 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회 개원 69주년은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는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 가족 여러분, 새 정부 출범으로 국민적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어렵기만 합니다. 새 정부 들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외교 경색을 완화하는 발 빠른 행보를 보여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청년 실업과 저 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세대갈등 등 국민 통합을 해치는 갈등 요인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채 묵직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남은 1년 동안 협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아끼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 국회가 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기조를 이어갑시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는 민생국회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겠습니다. 올해1분기 청년 실업률은 11.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아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어 그늘진 얼굴로 배회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정치권에 있습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을 꼼꼼히 살펴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되, 문제가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 해소와 같은 구조적 위협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360조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섭시다. 20대 국회 1년 동안 법안 6,780여건이 발의돼 1,312건을 처리했습니다. 수치로만 따진다면 19대 국회에 비해 같은 기간 법안 발의 건수는 40%, 법안 처리 건수는 52% 급증했기에 긍정적입니다.

법안 처리율 또한 19대 17.6%에서 20대 19.2%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양적 발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공부하는 의원 모임을 활성화합시다. 특히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미 처리 법안은 물론 정파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루속히 처리되도록 역량을 결집해 주십시오. 개헌안도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갑시다.

개헌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의 뜻을 받들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입니다. 또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상시 청문회법 제정, 예결특위 상임위화,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견제장치, 증인 불출석 및 위증 처벌 규정 강화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능 조정을 이뤄야하겠습니다. 셋째, 협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합시다. 주지하다시피 20대 국회는 다당제가 본격화되면서 어느 때보다 소통과 협치가 절실한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정치 문화를 만드는 일은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 최선의 가치입니다. 우리 국회는 다당체제 아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주 월요일 원내대표 정례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주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하는 것이 협치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협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일입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국회 역할입니다. 기존 제조업에다 정보통신산업을 결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4차 산업 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이제껏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놓을 기술 혁명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장벽을 허무는 일에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회 가족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책무를 부여 받은 분들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혼란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생업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부탁합니다. 국민들 바람이 어디에 있는 지를 헤아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일에 마음과 열정을 모아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저도 국회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돕는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