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6월 28일(화) 김삼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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