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2일(목)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독성이판명된화학물질을함유한가습기살균제로인하여건강상피해를입은피해자등에게급여를공정하게지급하고피해원인을규명하기위하여법을제정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재원을내국세총액의20.27%에서25%로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금의재원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총액의96%에서98%로늘리며,특별교부금의재원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총액의4%에서2%로하향조정하고,국가시책사업을위한특별교부금의교부기준을특별교부금재원의60%에서40%로,재해대책및재정수입감소로인한특별교부금교부는특별교부금재원의10%에서30%로각각조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일)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 의안접수현황-
posted Jun 03, 2016
“김성태 의원,「융합혁신경제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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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29대 사무총장 우윤근 前 의원 임명 대한민국 국회 제29대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우윤근 前 의원이 임명됐다. 국회는 21일 제343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우윤근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임명 승인안...Date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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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선동-“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더민주, 김영춘-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21일(화)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Date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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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 접견
정세균 의장,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 접견 정세균 의장은 6월 22일(수) 오전 11시 의장집무실에서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은 “한국과 중국은 예로부터 가까운 이웃으로, 닭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서로 근접한 지역에 위...Date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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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위기는 곧 국가경제의 위기,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위기극복에 나서야”
“창원국가산업단지 위기는 곧 국가경제의 위기,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위기극복에 나서야” 제20대 창원시 의창구 새누리당 박완수 국회의원은 6월7일(월) 성명서를 통해 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국가산단)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범국가적...Date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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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융합혁신경제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김성태 의원,「융합혁신경제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 스마트기술(ICBM, IoT·Cloud·Big data·Mobile) 산업과 전통산업의 융합을 통해 한계 봉착한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주력 -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오늘 6...Date2016.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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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2일(목)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Date2016.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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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제343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3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우상호·정진석·박지원 외 280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43회국회(임시회)를 2016년 6월 7일(화) 오전 10시에 국회...Date2016.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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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5. 31.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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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국회 제1호 청원 접수
제20대국회 제1호 청원 접수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보 제1호 지정에 관한 청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5월 31일(화)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김영준이 제출하고 노회찬 의원(경남 창원 성산, 정의당)이 소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Date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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