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6.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6일(화)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하여 관할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중견기업이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16일)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posted Feb 18, 2016
정의화의장,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신뢰를 바탕으로 의(義)로...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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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25.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25일(목)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Date201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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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선거구 획정기준 송부
정의화 의장, 선거구 획정기준 송부 -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 획정위로 송부, 오는 2월 29일 처리 예정 - 정의화 국회의장은 2월 23일(화)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Date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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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2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22일(월)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보위원...Date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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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환경과 인성」이라는 주제로 제11회 인성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환경과 인성」이라는 주제로 제11회 인성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 K-water(사장: 최계운), 대전일보(사장: 남상현)의 후원으로 2016년 2월 23일(화) 14시부터 16시 15분까지 ...Date201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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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9일(금)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2건의 법률안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4ㆍ16세월호...Date201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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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8일(목) 김용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장병완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Date201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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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7.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7일(수)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Date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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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의장,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신뢰를 바탕으로 의(義)로써 화(和) 이루길”
정의화의장,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신뢰를 바탕으로 의(義)로써 화(和) 이루길” -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수반 접견 - 정의화 국회의장은 2월 18일(목) 오전 11시 의장접견실에서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수반을 접...Date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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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6.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6일(화)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Date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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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15.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15일(월) 원유철ㆍ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결의안이 접수되어 당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붙임...Date201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