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금일 본회의 모두발언 전문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관습적으로 본회의 참석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거수기 국회를 거부해왔듯이, 국회의원 스스로가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아무런 의문 없이 자임해 온 것이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의회정치, 정당정치의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진행하되, 본회의 참석여부는 의원 각자가 정하는 선진국회가 하루빨리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 또는 소속 정당의 존폐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강제당론을 정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 참석 여부 또는 의안에 대한 찬반은 헌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깊이 숙고하며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모적 정쟁을 최소화하고 여야 대립을 완화하여 생산적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일들이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독소가 되고 있지 않은지, 왜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 자성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끝)
신임 국회대변인에 박흥신 前 대통령실 언론비서관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