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과 헌법개정』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임성호)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조충훈)는 2016년 1월29일(금) 오후2시부터 4시 20분까지 광주광역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대정신과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987년 이래 28여년간 지속되어 온 현행 헌법체제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균형발전의 문제, 국가재정의 기준마련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 국가재정, 개헌논의방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개선사항에 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전남대학교 오재일 교수의 사회로 “시민중심의 개헌논의와 시대정신(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재정헌법 개정론(이덕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순서로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박찬표 교수(목포대), 조선일 교수(순천대), 최우용교수(동아대), 민형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이 참여한다. |
국회 입법조사처 『시대정신과 헌법개정』 공동세미나 개최
posted Jan 25, 2016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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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1. 25.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25일(월)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김춘진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2023년 세계...Date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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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 발족, 첫 회의
국회사무처,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 발족, 첫 회의 - 국회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청사진 마련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월 26일(화) 국회 본관316호에서 2016년 제1차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정부...Date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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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1. 2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22일(금)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Date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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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시대정신과 헌법개정』 공동세미나 개최
『시대정신과 헌법개정』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임성호)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조충훈)는 2016년 1월29일(금) 오후2시부터 4시 20분까지 광주광역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대정신과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Date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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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기자회견문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정의화 국회의장은 1월25일 의장접견실에서 다음과같이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 전문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제 거취에 대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Date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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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인사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인사 국회는 1월 25일자로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에 대한 인사를 실시합니다. 국회사무처 인사 ▣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곽현준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윤성민 국토교통위원회 입...Date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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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1. 21.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21일(목)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Date2016.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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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1. 20.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20일(수) 이상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장하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국가책임 촉구...Date201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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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금일 기자회견 전문
정의화 국회의장, 금일 기자회견 전문 정의화 국회의장의 금일 기자회견 전문을 아래와같이 발표하였다. 국민 여러분, 오늘 현안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제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선거...Date201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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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갑 국회부의장 설훈의원 유기홍의원 김학용의원등 특별감사패 수상
정용갑 국회부의장 설훈의원 유기홍의원 김학용의원등 특별감사패 수상 2016년 1월 21일 제24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정기총회장에서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24회 정기총회(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 장에서 정용갑 국회부의장 설훈의원 유기홍의...Date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