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1. 6.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6일(금)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은 누군가가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알게 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범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방법으로는 인구 범위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6일)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 2015. 11. 6. 의안접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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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 2015. 11. 10. 의안접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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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 2015. 11. 6. 의안접수현황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1. 6.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6일(금)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Date2015.11.09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2015. 11. 5.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5일(목) 윤영석의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Date2015.11.06 -
국회입법조사처–한국연구재단, 업무협약 체결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권 확립방안」공동학술포럼 개최
국회입법조사처–한국연구재단, 업무협약 체결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권 확립방안」공동학술포럼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11월 5일(목) 11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연구의제 개발 및 연구성과의...Date2015.11.04 -
정의화 의장“대한민국 민주주의, 지구촌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모범사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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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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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ON ‘퀴즈어셈블리’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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